검찰 "영장에 '다스는 MB 것' 적시…MB소유 판단"

입력2018.03.19 17:49 수정2018.03.19 17:52

검찰 "영장에 '다스는 MB 것' 적시…MB소유 판단"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서울 양재대로, 36년만에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해제

1989년부터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운영해 온 양재대로의 전용도로 지정이 36년여 만에 해제된다. 시간이 흐르며 바뀐 시설·도로 구조로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의 현실성이 떨어졌음에도, 규제에 의해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경찰 단속에 걸리던 상황 등이 개선될 예정이다.서울시는 16일 서울 양재대로가 보도(4.1㎞), 버스정류장(14개소), 교차로(8개소), 횡단보도(7개소)가 있으며 측도가 없어 자동차 전용도로의 구조·시설 기준과 맞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근 아파트 지역의 배송 작업을 위해 오토바이에 탑승한 배달 노동자 등이 도로를 우회해 이동해야 했던 문제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양재대로는 교통 흐름을 이유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유지되면서 이륜차 운행 금지로 인한 반복적인 교통규칙 위반과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해 왔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해당 구간에서 현재 시내버스가 운행 중이지만, 자동차 전용도로 규정상 입석 승객이 허용되지 않는 등 운영 상의 모순이 있었다"고 규제 폐지의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발표한 ‘약자동행 실천’ 규제철폐 계획의 일환이다. 시는 지난 1월 4일부터 시정 철학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총 10건(74호~83호)의 추가 규제 철폐안을 공개했다.특히 주거 위기가구와 장애인,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정책 수혜 문턱을 낮추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대표적으로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자산 차감 기준이 완화(규제철폐안 76호)된다. 해당 사업
2

㈜한진, 택배차량 100여 대 투입해 2025 서울마라톤 물류 수행

16일 오전 2025 서울마라톤 공식 물류사로 참여한 한진택배 차량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대기하고 있다. 한진은 대회 참가자들의 의류와 장비 등 개인 물품을 출발점인 광화문에서 결승점인 잠실종합운동장까지 운송했다./(주)한진 제공16일 오전 2025 서울마라톤 공식 물류사로 참여한 한진택배 차량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회 참가자들의 물품을 수거하고 있다./(주)한진 제공16일 오전 2025 서울마라톤 공식 물류사로 참여한 한진택배 차량들이 서울 강변북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다./(주)한진 제공16일 오전 2025 서울마라톤 공식 물류사로 참여한 한진택배 차량들이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대회 참가자들이 맡긴 개인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마라톤 대회 물류는 수만 명의 참가자가 출발점에서 맡긴 개인 의류와 각종 물품을 특정시간 내에 결승점에서 돌려줘야 하는 특성상 정확성과 신뢰도가 필수다./(주)한진 제공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3

"끝까지 쫓는다"…檢, 도주한 中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기소

검사를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조직원들이 도주 끝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총책 검거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는 중국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7명을 지난 14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은 지난 2023년 12월 중국 대련·청도 소재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20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콜센터에서 일하며 피해자 58명으로부터 2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합수단은 당시 총책 '문성'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조직원들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돈을 뜯어냈다고 봤다. 이들은 2017년 개봉한 영화 '더 킹'에서 배우 정우성이 연기한 '한강식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도 파악됐다.검찰이 처음 인지한 조직원 숫자는 총책 포함 31명이었으나, 조직원 7명은 수사가 시작하자 도주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중 2명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쓰거나 거처를 옮겨 다니는 방식으로 1년 4개월간 수사망을 따돌렸다. 검찰은 지난달까지 도주한 7명을 검거하고 기소했다고 설명했다.총책을 포함한 조직 잔당 4명은 현재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와 국제형사사법 공조 등을 통해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기소된 가담 조직원들은 징역 1~7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분업체계로 운영되는 만큼 하위 조직원이라도 필수불가결한 인력이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피의자는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