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3% 달성하려면 기업 투자 활성화 정책 필요"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려면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과 투자가 부진해지면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꺾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8일 ‘2018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을 통해 “세계 경기 확장세와 남북, 북·미 정상회담 타결 등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인한 경제주체의 심리 개선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부문별 하방 리스크가 상존한다”고 밝혔다. 내수부문에서 향후 건설투자 침체와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력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이로 인해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따른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개선이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분배 중심의 소득주도 정책과 인위적인 고용 확대를 통한 소비 회복은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및 고용 창출력 제고를 위해선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 활력을 높이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일자리의 양적 확대를 통한 단기적 성과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안정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세계 경기 회복세가 기업 투자 증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기업 투자심리를 회복해야 한다”며 “수출 품목과 지역의 다변화, 현지화를 통해 특정 대상 의존도를 낮추고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완충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