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 개헌 추진"

자유한국당이 16일 책임총리제를 도입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추진 방침을 정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통해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책임총리가 국정을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안착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국회의 특권은 내려놓고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한다는 전제로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며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가 6월 안에 국민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후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방선거 동시 개헌 추진에 대해 “언제부터 지방선거가 개헌 시한이 됐느냐”며 “누구 맘대로 정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허둥지둥 해치우고 말 일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권력 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 개헌투표 일정 등은 개헌의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국회에서 합의해 완전한 국민 개헌안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