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 지역 중소기업 취업 지원…해외 창업에 연 1천만원 성공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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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역병이 자신이 복무한 부대 인근의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군 특기를 취업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추진된다.

해외 진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연봉 3천200만원 이상의 해외 일자리 제공을 늘리고 해외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연간 1천만 원의 성공불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5차 일자리 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 일자리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군부대와 지역의 중소기업을 연계하는 취업연계형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군 전역 장병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군 복무 중 장병이 지역 중소기업의 현장을 체험하거나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역 후에는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016년 기준으로 군 전역 장병 27만 명 중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장병이 6만9천 명에 달할 정도로 군 장병을 상대로 한 사회적응 훈련 프로그램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특기병 등 군 경력이 취업할 때 인정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장비 운전 등 복무 중 직무 경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취업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장병 봉급인상과 연계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목돈마련저축제도(희망적금)는 적립금이 상향 조정되고 금리·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유급지원병의 보수는 일반 하사 수준으로 올리고 유급지원병 규모도 지난해 4천 명 수준에서 올해부터는 8천5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의 해외 취업 지원을 위해 현지진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해외 일자리를 발굴하는 안도 추진된다.

현지 기업 수요를 반영해 청년들에게 맞춤형 사전 교육을 제공하고 일자리 매칭을 통해 연봉 3천200만 원 이상의 제대로 된 해외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해외진출 기업과 한인기업, 국제기구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군산·통영 지역에는 거점 청년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연간 1천만 원의 성공불융자를 지원한다.

성공불융자는 리스크가 큰 사업에 정부가 자금을 빌려줄 때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면제해주고 성공하면 원리금에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다.

올해 2천 명 수준인 1년 이상 개발도상국 장기봉사단은 2021년 4천 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간 2천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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