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부 임기 내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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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5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군 복무 단축 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복무 단축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 사안은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히, 정확하게 저희가 실행해나갈 것”이라며 “(현 정부) 임기 중 병 복무 기간 단축은 시행될 것이며 가능한 한 임기 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차원에서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각각 줄이려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군 복무기간 단축을 완료하는 게 힘들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최 대변인은 “복무 기간이 단축되더라도 전투력 유지와 향상에는 이상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전투력 강화와 함께 전투력 강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에서 시작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중으로 군 복무 단축 방안을 발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잘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마련한 다음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며 “3월 말을 목표로 하고는 있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복무 단축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 사안은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히, 정확하게 저희가 실행해나갈 것”이라며 “(현 정부) 임기 중 병 복무 기간 단축은 시행될 것이며 가능한 한 임기 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차원에서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각각 줄이려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군 복무기간 단축을 완료하는 게 힘들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최 대변인은 “복무 기간이 단축되더라도 전투력 유지와 향상에는 이상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전투력 강화와 함께 전투력 강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에서 시작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중으로 군 복무 단축 방안을 발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잘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마련한 다음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며 “3월 말을 목표로 하고는 있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