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미 방위비분담협의 대응 방안논의"… NSC 상임위원회 개최

청와대는 2일 제8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NSC 상임위에서는 다음주 개최 예정인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첫 협상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은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1990년대부터 주한미군의 유지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금까지 총 9차례 협정을 맺었다. 지난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에 내년 이후부터 부담할 방위비 분담 규모를 올해 안에 타결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연간 9500억원 규모인 한국 측 분담금은 향후 1조원을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NSC 상임위에서는 북한의 평창동계패럴림픽(9~18일) 참가 관련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이 테러 제로(0)의 안전 올림픽이 된 것을 평가했다”며 “패럴림픽도 국제정보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하게 치러지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NSC 상임위에는 정 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국가안보실의 이상표 1차장과 남관표 2차장, 여석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 등이 참석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