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근로기준법 개정안 반발… '노사정 대표자 회의' 연기

확산되는 근로시간 단축 우려

이달 중순 이후로 늦춰져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도 지연

노동계가 휴일 근무에 대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은 여야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반발하면서 노사정 대화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초 3월 초로 예정됐던 노사정 대표자 2차 회의가 3월 중순 이후로 연기됐다.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논의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전날 노사정 대표자 회의 운영위원회를 열었지만 2차 대표자 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당초 3월5일 2차 회의를 열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 논의 주제 설정, 소위원회 구성 등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하는 노사정 대화 채널이다. 지난 1월 1차 회의가 열렸다. 8년 만에 노사정 대표가 모인 자리였다. 1차 회의가 상견례 수준이었다면 2차 회의는 실질적으로 안건을 논의해 본격적인 노사정 대화의 출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고용부 차관, 양대 노총 사무총장 등 운영위에 참석한 노사정 부대표급 위원들은 ‘다음 회의 일정은 3월 중순 이후 다시 논의하자’는 결론만 낸 채 회의를 마쳤다.

노동계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반발하면서 대화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민주노총은 28일 “근로기준법 논의 과정에서 여당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은 민주노총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향후 정부와 여당이 대화·협의 의지가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 소속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도 “사회적 대화를 재고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