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韓고용] '나홀로' 실업률 악화, 왜?… 개선 전망도 불투명

작년 OECD 평균 실업률 하락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소폭 상승
"수출의존형 경제 구조의 한계…최저임금 등 정책 불확실성 영향도"

정책팀 = 실업률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고용 사정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은 경제 성장이 일자리 시장으로 확산하지 못하는 영향이 크다.

고용 창출의 동력이 되는 내수도 1인 가구 증가, 청탁금지법 등 악재가 이어진 탓에 회복이 더디기만 하다.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민간 기업의 불확실성을 높인 점도 고용 창출을 제한한 요인으로 꼽힌다.

1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실업률은 3.73%로 전년(3.71%)보다 소폭 상승했다.

상승 폭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대부분 선진국의 고용 사정이 지난해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점에 비춰보면 우리나라 고용 시장의 '그늘'은 더 뚜렷해진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소폭 상승하는 동안 OECD 회원국 평균 실업률은 6.33%에서 5.78%로 0.55%p(포인트)나 하락했다.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의 실업률은 8.55%에서 7.66%로 무려 0.89%p나 떨어졌다.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고용만 개선이 정체된 것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다 그나마 수출 증가도 고용창출효과가 낮은 반도체에 편중된 우리의 경제 구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세계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지난해 수출은 전년보다 15.8% 증가한 5천739억 달러를 기록, 1956년 무역통계 작성이래 최대 실적을 거뒀다.

수출 호조 영향으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상승률은 3.1%를 기록하면서 3년 만에 다시 3%대를 회복했다.

문제는 수출 증가가 고용 창출 효과가 낮은 반도체에 편중됐다는 점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수출의 산업별 취업 유발 효과는 반도체의 경우 11만 명으로 자동차(23만 명), 기타 제조업(20만 명) 등의 절반 수준이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OECD 국가는 내수 시장 비중이 큰 반면 우리는 내수 비중이 작고 수출 비중이 큰 구조"라며 "우리 고용 상황 개선이 선진국에 비해 더딘 것은 이처럼 경제 구조 자체가 다른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 회복세에 비해 지난해 내수도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면서 고용을 제약하는 요인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청탁금지법, 잇따른 부동산 규제 등으로 소비·투자가 움츠러들었고 여기에 더해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적 요인도 소비에 힘을 빼는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내수에 민감한 음식·숙박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힘을 싣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의 정책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여 신규 채용이 둔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기업들의 채용계획 인원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천 명(0.3%) 줄어든 30만3천 명으로 집계됐다.

이렇듯 일자리 증가세는 미미한 상황이지만 2차 에코 세대의 대규모 노동시장 진입이 본격화하고 있어 고용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상승 폭이 너무 컸던 측면이 있다"며 "최저임금이 올해부터 상승이 됐지만 상승이 확정된 순간부터 고용을 줄였기 때문에 그 영향이 지난해 고용 상황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