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터넷 고시, 의견수렴…'위안부 합의' 이어 한일관계 새 악재 10년 걸쳐 지도요령·해설서·교과서 '3종 왜곡 교육 시스템' 완성
일본 정부가 초중고교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고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14일 오후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고시했다.
고시안은 고교 역사총합(종합)과 지리총합, 공공 과목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고 가르치도록 했다.
2009년에 개정된 종전 고교학습지도요령에는 각 학교에서 영토 교육을 하도록 했지만 독도나 센카쿠열도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둘러싸고 우리나라가 합의에 문제가 있지만,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추가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독도 도발에 나섬으로써 한일관계에 새로운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에는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면서 독도 일본 영유권 주장을 가르치도록 명시했었다.
초등학교는 5학년 사회, 중학교 지리와 공민, 역사에서 독도와 센카쿠 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했다.
물론 일본 정부는 2008년 이후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나 교과서 검정을 통해 독도 영유권 교육 강화에 나서면서 현재 사실상 모든 초중고교에서 이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난해 개정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이어 올해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함으로써 10년간에 걸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왜곡 교육의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한 것이다.
'학습지도요령-해설서-검정 교과서'라는 3종 세트로 구성된 독도 영유권 왜곡교육을 시스템 구축을 완성한 것이다.
문부과학성이 고시하는 학습지도요령은 교육 내용의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교과서 제작 및 검정의 법적 근거가 된다.
문부과학성은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서 "우리나라의 영토 등 국토에 관한 지도를 충실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역사총합 과목에서는 근현대 부분에서 "영토 확정을 다루고, 다케시마와 센카쿠열도의 일본 편입에 대해서도 다룬다", 지리총합에서는 "다케시마와 센카쿠열도는 고유의 영토임을 다룬다"고 기술했다.
공공에서는 "영토도 가르치고 다케시마와 센카쿠열도가 고유의 영토임을 다룬다", "일본이 다케시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센카쿠열도에는 영유권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다룬다"고 명시했다.
문부과학성 관계자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도요령에 넣은데 대해 "중학교까지 받은 교육과 연관성을 의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 등) 타국의 주장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는 것도 할 수 있으나, 일본의 입장을 우선해서 지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고시안은 여론수렴 작업을 거쳐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문부과학상이 관보에 고시하면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와 해설서에 독도를 가르치라고 되어 있는 이상 여론수렴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며, 학습지도요령 내 독도 영유권 명시는 사실상 확정된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은 해설서, 검정 교과서 제작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도 신입생들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일본은 2008년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 간에 독도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도발적 표현을 넣었다.
당시 권철현 주일대사는 이에 항의해 일시 귀국한 바 있다.
일본은 2014년 1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명시했고, 현재 초중고 사회 교과서 대부분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장은 "대부분의 교과서가 이미 일본의 부당한 독도영유권 주장을 기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교학습지도요령안에 독도가 명기된 것은 독도 교육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결국 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영토 및 애국심 교육 강화라는 정치적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며 "지도요령이 개정돼도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지만, 일본의 미래세대가 잘못된 영토·역사인식을 갖게 되면 동북아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점은 깊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군이 기습 점령한 러시아 서북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의 인해전술에 속수무책 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1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수드자 등 세 곳의 정착지를 추가 점령했으며 잔여 우크라이나군 진지를 집중 타격하고 있다고 밝혔다.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수드자는 쿠르스크 내 우크라이나군이 물자를 공급받아온 전략적 요충지다. 최근 양국은 수드자를 두고 치열한 전투를 벌여왔다.소식통은 쿠르스크에 있던 우크라이나군이 국경으로 후퇴했으며, 여기에서 러시아의 진격을 막으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정보 제공을 중단한 틈을 이용해 러시아군이 북한군 '자살 돌격대'를 선봉에 세우며 전황이 순식간에 불리해졌다는 설명이다.우크라이나군의 한 정찰부대 지휘관은 "디도스(DDOS) 공격처럼 북한군이 몰려왔다"며 "북한군 10명 중 8명을 죽였지만, 아무리 죽여도 당해낼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북한군 돌격대의 공격 뒤엔 러시아의 드론 공격이 이어진다고 그는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군은 지난해 8월 국경을 접한 러시아 쿠르스크를 기습 공격해 점령했다. 향후 영토 교환 때 사용할 협상 카드를 확보하는 동시에 최전선으로 향하는 러시아 물자를 분산하려는 의도였다.하지만 지난달 28일 파국으로 치달은 초유의 '백악관 충돌'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고 북한군이 가세한 러시아군의 공세가 집중되면서 전황이 급격히 불리해졌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합병하는 데 안보동맹체까지 끌어들이려는 의지를 내비쳤다.13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사무총장을 만나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미국 합병을 재차 거론했다.그는 "우리는 국제 안보를 위해 그것을 필요로 한다"며 "미국의 그린란드 합병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뤼터 사무총장은 미국의 그린란드 합병과 관련한 어떤 질문에도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토를 거기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뤼터 총장은 중국이 북극 항로를 활용하고 있고 러시아는 무력을 증강하는 상황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쇄빙선 부족을 겪고 있다는 등의 문제를 거론했다.그는 "러시아를 제외한 7개 북극 국가가 미국의 지도력 아래 협력하는 게 그 지역을 안전하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합병의 대안을 제시했다.하지만 그린란드를 미국 주권 하에 두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전혀 꺾이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나토가 어떤 식으로든 관여해야 한다"며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덴마크는 (그린란드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실제로 별 관련이 없다"며 "그들은 권리가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인지 잘 모르겠다"고도 덧붙였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그린란드 합병 시도에 나토의 개입을 원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취임 이후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그린란드 편입에 대한 의지를 줄곧 드러낸 트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인도와 파키스탄 등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과 같은 선상에 놓는 듯한 언급을 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로 다시 지칭하며 1기 때와 같은 관계를 다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보다는 북한 핵능력의 일부만 다루는 핵군축 협상 등 '스몰딜'(small deal·소규모 합의)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첫 임기 때 맺었던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다시 재구축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렇다(I would)"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이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겠다"라면서 "확실히 그(김정은)는 뉴클리어 파워"라고 말했다.이어 "김정은은 핵무기를 많이(a lot) 갖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면서 "인도나 파키스탄도 있고 그것(핵무기)을 가진 다른 나라들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인정하는 핵보유국(nuclear-weapon state)은 아니지만,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식되는 나라들이다.다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북한 핵무기에 대한 정책 변화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달 15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