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실무자, 당초대로 불구속 기소 의견 유지" 모 고검장 "지휘라인 누구와도 연락한 적 없다…권 의원과도 논의 안 해"
현직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검찰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서는 등 양측간 진실공방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춘천지검 검사는 4일 방송 인터뷰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해 4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갑자기 수사를 조기 종결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안 검사는 "당시 사건처리 예정보고서에는 그 결과가 불구속 (또는) 구속으로 열려 있었는데, (최 지검장이)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난 다음 날 '불구속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검사는 "상관으로부터 '(수사 대상인) 권(성동)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말을 듣고, '권 의원과 염동열 의원, 그리고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도 지속해서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춘천지검은 5일 '강원랜드 수사 관련 언론보도에 따른 진상'이라는 자료를 통해 "실무자가 당초대로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유지해 그대로 불구속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증거목록 삭제 압력에 대해 검찰은 "수사팀과 춘천지검 지휘부는 안 검사에게 일방적으로 증거목록을 삭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이미 모든 증거기록이 피고인 측에 이미 공개돼 열람·등사까지 이뤄진 상태"라고 밝혔다.
염동열 의원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되면서 염 의원 조사에서 자신이 배제됐다는 안 검사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안 검사의 강압 수사 주장이 진정서를 통해 제기됐고, 현역 의원 조사는 경력이 풍부한 부부장검사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대검에서 제시해 결정한 사안이며 안 검사도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강원랜드 교육생 부정 채용 청탁과 강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염동열 의원의 전 지역 보좌관 박모(46)씨 수사를 전담해 왔다.
또 수사팀 회의에서 권성동 의원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음에도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안 검사의 주장과 관련, 검찰은 "당시까지 수집된 증거로 볼 때 소환조사는 무리라는 견해가 있었고, 일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소환을 확정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안 검사가 권 의원과 함께 수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 모 고검장 출신 인사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해당 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팀이나 그 지휘라인 누구와도 전화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며 "권 의원과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떤 논의도 한 적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재수사 중인 춘천지검은 지난달 28일 염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이 금품을 받고 기업 신용등급을 올려준 의혹을 받는 신용평가 기관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이날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서울 여의도동 한국평가데이터 본사와 대구경북지사를 압수수색했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신용등급 상향을 조건으로 중소기업에 수천만원대 부가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국평가데이터는 2005년 국책기관과 시중은행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기업 신용정보 조사·평가 전문기관이다.1400만 개 이상의 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영주 역량과 기술개발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기업 신용등급과 기술신용등급을 산정한다.형식상 민간 기관이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준공공기관으로 본다.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어서다. 대표이사와 임원진에도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가 다수 포진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실제 등급 산정 과정에 외부 금품이나 부당한 상품 판매가 개입했는지,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김영리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개와 고양이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인천 남동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던 개와 고양이 등 8마리를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동물보호단체는 다수의 동물을 모으는 것에 집착하지만 기르는 일에는 무관심해 방치하는 이른바 '애니멀 호더' 제보를 받고 경찰, 남동구 공무원들과 함께 A씨의 집을 찾았다.A씨 자택에서는 8마리의 사체와 함께 방치된 강아지와 고양이 8마리가 추가로 발견됐다.경찰은 사체로 발견된 개와 고양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구조된 동물들은 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동물보호단체 보호소로 옮겨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동물들의 사망 시점과 A씨의 학대 여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타인 소유 마스크 제조 기계를 담보로 대출받은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홍지예 부장검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A(55)씨를 구속기소 했다.A씨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2021년 다른 사람 소유의 마스크 생산 기계 11대를 마치 자신이 산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1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기계들은 대당 2억원에 달할 정도로 고가여서 금융기관은 A씨가 꾸며낸 서류를 토대로 기계를 담보 잡고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A씨를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금융기관 대출 관련 서류에 그의 서명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재판에 넘겼다.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출금 대부분이 A씨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 수사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