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 갈등 지속… 또 셧다운 위기?

6일 정부지출 연장법안 표결처리 여부 관심

미국 여야가 이민법 갈등을 지속하자 또다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버지니아 한 행사에서 자신은 타협을 원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타협하지 않은 채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에 등록한 69만여 명의 드리머와 다카 신청자격을 갖췄으면서도 정식 등록하지 않은 불법체류청년 110만여 명 등 모두 180만 명에게 앞으로 10∼12년 내로 미국 시민이 되는 길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폐지된 다카 카드를 꺼내어 이민개혁 청사진이라며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이 정책과 자신의 주요 공약인 불법입국 방지용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을 패키지로 처리하자는 것이 그의 이민법 개정 구상이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집권 공화당 내에서도 이견이 일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방 하원이 오는 6일로 예정한 정부지출 시한 연장법안의 표결처리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 의회가 애초 셧다운 사흘 만에 지난달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유예한 정부지출 시한이 8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거론되는 재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미국은 셧다운 '초읽기'에 몰린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달 22일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1표, 반대 18표로 가결한 바 있다.

이 예산안은 8일이 기한인 초단기 임시 예산안이었다.

연방정부는 그러나, 이에 힘입어 셧다운 사태를 사흘 만에 일단 틀어막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