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경제회담 참석차 방중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한중 최고위급 경제 채널이 복원됐다고 밝히고 양국이 가는 방향이 같아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베이징(北京)에서의 특파원 오찬 간담회에서 한중경제회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한중정상회담 이후 최고위급 경제채널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면서 "정상회담에 이어 아주 이른 시간에 한중경제회담을 열게 돼 대단히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서 중국측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와 양국 경제 및 국제적 경제 흐름에 대한 평가, 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 교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회담에서 "신북방, 신남방 정책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방향을 말하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와의 연계를 언급할 것"이라면서 "기업과 금융의 제삼국 공동진출을 위한 사업 발굴, 동북 3성 협력, 농촌 진흥정책, 관광 문제, 문화 협력, 환경 정책 등을 다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모든 것이 단번에 해결되기보다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신뢰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빨리 해결하면 좋은 것도 있지만 너무 조급해 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이야기하고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한중경제회담을 계기로 하반기 중국에서 한중 비즈니스포럼을 열고 양국 부처 간 협력을 지속하며 다음 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에 따른 후속 작업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총리는 "중국의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 중국 당국의 생각이 우리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뒤 "지난해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나온 내용 등을 볼 때도 중국이 가려는 방향이 우리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중국 재정부가 한국 경제 정책 중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 공동 연구를 하자고 제안해 조만간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 측에 한국 경제 정책을 이해하려면 소득 주도 성장도 좋지만 혁신 성장도 같이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와 연계를 추진중인 우리 정부의 신북방·신남방 정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신북방 정책에 진전이 있었다"면서 "신남방 정책 또한 올해는 베트남, 인도 등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관심사로 부상한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 "블록체인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인프라 기술로 잠재력이 있다"면서 "이 기술의 발달로 세상이 정말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가상화폐를 억제하고 블록체 인을 키우자는 주장에는 "어려운 문제"라고 답변을 꺼리면서, "블록체인에 대해선 정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으며 과학기술부에서는 연구투자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선제적으로 단행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국무회의 자리에서 공개 칭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공공기관 통폐합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국무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산림청 산하 3개 기관을 합쳐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출범시킨 송 장관에게 “훌륭하다”고 격려했다. 농식품부는 국토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을 발굴하는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불 분야를 연구하는 한국산불장비기술협회,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를 합쳐 해당 공단을 설립했다.이 대통령은 송 장관에게 “공공기관 통폐합을 이렇게 신속하게 한 것이냐”고 물은 뒤 “훌륭하다”고 칭찬했다. 이 대통령이 “저항이나 반발도 있었을 것 같은데 괜찮았냐”고 묻자, 송 장관은 “산림청에서 조정을 다 했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다른 부·처·청들도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는 속도를 내주면 좋을 것 같다”며 “통합하는 것이 복잡하긴 하지만, 명백하게 통합해야 하는 것들은 이렇게 빠르게 해주면 좋겠다”고 독려했다. 이 대통령이 송 장관을 칭찬한 이후 각 부처가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지난해 8월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대대적인 통폐합을 지시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참모와 부처 장관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칭찬한 것은 대통령이 각 부처에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김형규/김익환 기자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통과했다. 의결 과정에서 외화자산 안전성 담보 등 야당 요구가 일부 반영된 가운데, 일부 의원은 조문의 모호성을 이유로 기권표를 행사하기도 했다. 여야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대미투자특별법은 이날 법사위에서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표결 처리됐다. 여야 의원의 찬성 속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만 기권했다. 송 의원은 "특별법상 재원 부담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 조문이 모호하다"며 "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권으로)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대미투자특별법 관련 논의는 한국과 미국이 작년 11월 3500억달러(515조5500억원) 규모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9일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법안엔 자본금 2조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설립, 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한 공사 이사회의 '리스크관리위원회' 신설, 투자 건별 정부의 사전 보고 등이 담겼다. 재원 마련 방식에선 기업 출연금 항목이 빠졌다.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재원을 추가할 여지를 남겼다.관심도가 높은 법인 만큼, 이날 법사위에서도 대체토론이 활발히 진행됐다. 결과적으로 야당 법사위원들의 우려점이 소폭 수정 반영됐다. 대표적으로 공사가 위탁기관에 맡길 자산 규모는 '운용 중인 외화자산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는 문구가 덧대졌다. 특별법상 재원은 외환보유액의 운영수익(위탁자산)으로 한정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기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현대자동차그룹이 9조원 규모 투자를 결정한 전북 새만금 개발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만금·전북 대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첨단 주도 성장과 지방 주도 성장, 새로운 혁신 성장의 첫 구체적인 출발이 새만금과 전북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각 부처에 ‘새전대’(새만금·전북 대혁신 태스크포스) 담당자를 지정해 ‘초속도전’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현대차그룹은 지난달 27일 올해부터 2029년까지 새만금 지역에 9조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해 인공지능(AI), 로봇, 에너지를 아우르는 혁신성장 거점을 구축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발표했다.배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