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한 기존 자금으로만 계속 거래…신원도 공개 안 돼 실명제 시행 첫날 기존계좌로 버티면서 은행창구 한산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거부하는 기존계좌 사용자들이 복병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규 투기수요 진입 차단을 노리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의 성패를 가늠할 중대 변수이지만 실명 전환을 강제할 마땅한 대응 방안이 부족한 실정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시중은행들은 가상화폐 실명확인을 거부하는 기존계좌 보유자를 어떻게 실명확인 시스템으로 유인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실명제라는 지붕 아래로 가상화폐 거래를 모으려 하지만 버티는 이들을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다.
30일부터 시행된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의 요체는 거래자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가 동일한 은행일 때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것이다.
거래소 거래은행에 계좌가 있는 고객은 거래소에서 온라인으로 실명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지만,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계좌가 없는 거래자는 해당 거래은행에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가 받는 페널티는 입금을 제한당하는 것이다.
출금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할 수 없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언뜻 보면 빈틈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에 가상계좌로 입금을 완료한 자금에 대해선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다.
이 자금은 투자자가 은행이 거래소에 부여한 가상계좌를 경유해 거래소로 이미 들여보낸 자금이므로 금융당국이나 은행의 통제 범위 밖에 있기 때문이다.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가 중단됐다는 것은 계좌로 입금이 정지됐다는 의미일 뿐 이미 거래소로 넘어간 자금에서 거래가 발생하든 하지 않든, 하루에 몇 번이 발생하든 금융당국과 은행이 알 길이 없다.
쉽게 말해 A라는 투자자가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 시행 전에 가상계좌를 통해 거래소에 3천만 원을 입금한 후 이 자금을 활용해 가상화폐 거래를 계속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이 실명확인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원을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조세포탈이나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있는 자금이다.
업계에선 실명확인을 거부한 채 기존계좌로 버티는 사람들이 수십만 혹은 100만명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명확인이 시작된 30일 은행창구가 그리 붐비지 않았던 것도 기존 투자자들이 추가 입금만 제한되는 기존계좌 상태로 버티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가상화폐 시세가 좋지 않고 전세계적인 규제 분위기, 일본에서 거래소 해킹 등 악재가 돌출하자 추가로 자금을 넣기보다 기존에 넣은 자금으로 때를 기다리는 투자자가 많아졌다는 해석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계좌를 통해 이미 거래소로 들어간 자금은 인터넷상에서만 존재하는 자금인 만큼 마땅히 통제할 방안이 없다"면서 "다만 이런 계좌로는 입금이 제한되고 출금만 가능하므로 점차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이날 글로벌금융학회·한국금융연구원 주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환경 혁신'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성급했다고 본다"며 "강제로 폐쇄하면 미충족 투자·투기 수요를 감당할 방법은 무엇이겠냐"고 반문했다.
윤 위원장은 "정부는 투기 광풍이 걷히고 난 뒤에 가상화폐 플랫폼으로 이용되는 블록체인 발전·활용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비트코인 광풍은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예고편에 불과할지 모르는데 이런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데는 시장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 가계는 유독 부동산 자산 의존도가 높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은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가운데 집은 있지만 세금과 생활비가 부담되는 ‘하우스푸어’가 많은 배경이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기대수명이 늘면서 죽을 때까지 내 집에 살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망 후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지급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13만7887명으로 집계됐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집에 계속 살면서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2007년부터 주금공에서 판매 중이다. 도입 당시 가입자는 515명에 불과했으나 약 18년 만에 270배 가까이 늘었다.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자가 가입 대상이다. 다주택자라면 주택 합산 가격이 12억원 이하여야 하고, 12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도 3년 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하다. 담보로 잡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nb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앱테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앱과 재테크의 합성어인 앱테크는 스마트폰 앱으로 출석체크, 걷기, 영상 시청 등 간단한 활동으로 보상받는 것을 의미한다. 보상으로 받은 리워드는 현금으로 바꿔 용돈과 생활비에 보태 쓸 수 있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가 지난 1월 선보인 용돈 받기 서비스는 출시 두 달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넘어섰다. 용돈 받기는 SNS 구독, 페이지 방문, 보험 조회 등 제휴사가 매일 제공하는 다양한 미션에 참여하고 리워드를 받는 서비스다. 미션을 수행하지 않아도 리워드를 지급하는 ‘매일 용돈 받기’ ‘버튼 누르고 용돈 받기’ 기능도 있다.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유행하던 앱테크가 전 세대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케이뱅크 가입자 역시 40·50세대가 전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입자 중 40대가 31.6%로 가장 많았고 50대(27.8%), 30대(20.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앱테크족(族)을 겨냥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는 곳 중 하나는 토스다. 토스에서는 걸음 수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매일 토스 앱 내 행운복권을 누르면
"오랜만에 약속이 있어서 나왔다가 충격받았어요. 정말 심각해요."수년 만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을 찾은 천모씨(35)는 황폐하다시피 변한 가로수길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너무 북적한 것보다는 나은 것 같다"면서도 "이러다 단골로 가던 곳도 사라질까 봐 걱정이 된다"고 전했다.원조 '힙플레이스' 가로수길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사람들로 북적이던 옷 가게와 음식점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애플스토어 주변에만 사람들이 오갈 뿐이다. ◇ 유동인구·업체 생존율 '뚝'15일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로수길의 1ha당 유동인구는 8만861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가 빠졌다. 현재 가로수길의 유동인구는 4분기째 감소세다.가로수길 상권의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지표들도 모두 악화하고 있다. 새로 생긴 업체들의 3년 생존율을 나타내는 '신생기업 생존율'도 내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폐업 건수 자체로는 분기별 40~50곳이 발생하고 있는데, "더 폐업할 곳도 이제는 없다"는 곡소리가 나온다.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사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로수길 상권의 공실률은 41.2%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 주요 상권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 한 곳만 빼고 '텅텅'지난 10일 한경닷컴이 신사역에서 출발해 가로수길을 가운데로 두고 오른쪽 도보를 걷다 보니 대부분 상가가 텅 빈 것을 확인했다. 그나마 애플스토어로 가는 길인 왼쪽 도보는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았지만, 애플스토어를 빼면 인적이 드물었다. 애플스토어 관계자는 "주말에는 아침에 오픈을 대기하는 손님 5~6명 정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