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1조2000억원 규모의 서민금융을 공급한다. 연간 서민금융 공급 규모로 역대 최대다. 종전 최대였던 지난해(10조2000억원)보다 1조원가량 늘어났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포용적 금융 추진방향 및 중금리대출 활성화 계획’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올해 11조2000억원 규모의 서민금융을 공급해 서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11조2000억원 중 7조원은 정책서민자금으로, 4조2000억원은 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대출(연 6~18%)로 투입한다. 중금리대출은 지난해보다 7000억원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중금리대출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연간 7조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3조5000억원) 공급 규모의 두 배 수준이다. 2022년에는 중금리대출 공급 전체를 민간에 일임하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금융위는 2022년에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를 5대 금융그룹(신한·국민·하나·농협·우리) 2조4000억원, 인터넷은행 3조1000억원, 저축은행·캐피털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각각 9000억원, 8500억원, 8500억원을 공급한 데 비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정부의 중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의 공급한도는 지난해 2조1500억원에서 올해 3조1500억원으로 1조원 늘리기로 했다. 2020년께 민간 참여가 활발해지면 사잇돌대출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 지원에 민간 참여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금융회사들도 확대 방안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공급에 민간을 동참시키기 위한 일종의 ‘당근’도 내놨다. 먼저 저축은행업권에 도입한 중금리 대출 취급 인센티브를 여신전문금융·신협업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금리 대출 공시 강화, 우수 금융회사 포상 등을 통해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유통·통신 주주사 정보, 앱(응용프로그램) 정보 등을 활용해 금융정보가 부족한 고객을 발굴,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중금리대출 활성화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필요한 빅데이터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신용정보법 개정도 발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가 7조원으로 확대되면 연 70만 명의 연간 금리 부담이 약 3500억원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민간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금융권 스스로 간과하기 쉬운 서민경제 곳곳에 막힘 없이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입”이라며 “지속적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선 이뤄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예상보다 원유 공급이 늘고, 미국의 경제 활동 부진 조짐 및 관세 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로 올해 유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올해말과 내년초에 브렌트유가 배럴당 평균 73~78달러에 거래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서부 텍사스 중질유는 배럴당 평균 68~74달러에 거래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날 유럽 ICE 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0.7% 하락한 배럴당 71.14달러에 거래됐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가격은 0.4% 하락한 68.0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OPEC+의 공급이 향후 18개월 동안 증가하는 시나리오의 경우 브렌트유 가격은 2026년 말까지 60달러 중반~하반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골드만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원유에 대한 관세나 모든 미국산 원유에 대한 관세가 WTI나 브렌트 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관세가 부과된 미국산 중질유의 생산자 가격은 낮추고 미국 정제 제품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해안 지역에서는 석유 정제 제품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최근 미국 경제 활동 데이터의 부진과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예상되는 중국 석유 수요의 지속적인 약세를 감안할 때 하루 110만 배럴의 석유 수요 증가는 어려우며 이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화재로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해운대 부산)의 시행사가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개장 일정과 리조트가 위치한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마저 대두된다.반얀트리 리조트 시행사 루펜티스는 4일 회원 대상 안내문을 통해 "시공사의 기업회생과 중대재해 등으로 공사 계약 이행이 어렵다"며 "부동산신탁과 논의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공사인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는 유동성 위기로 지난달 27일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시행사 측은 당초 지난달 반얀트리 리조트를 개관할 예정이었으나 공사 일정 지연으로 오는 5월 개장을 목표로 바꿔잡았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치는 화재 사고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5월 중 영업허가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결정적으로 시공사가 갑자기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등 악재가 겹쳐 시행사는 물론 회원권을 분양받은 회원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반얀트리 리조트는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서 추진해온 프로젝트로 반얀그룹이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럭셔리 회원제 리조트다. 총 195개의 모든 객실에서 투숙객은 파노라마 뷰로 각기 다른 부산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분양가는 크기에 따라 3억~9억원으로 리조트를 별장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객실을 여러 고객에게 나눠 분양하는 형태를 택했다.반얀트리 리조트가 들어설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와 시랑리 일원 366만㎡에 총 9144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개발사업이다. 숙박 레저 쇼핑 등의 시설이 포함된 사계절 체류형
유럽연합(EU)은 유럽 대륙내 방위 투자를 위해 최대 8,000억유로(1,228조원) 를 동원해 재무장에 나설 계획이다. 4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 날 트럼프 미국의 유럽 방위 지출 삭감과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에 맞서 유럽 각국의 방위비 투자 확대를 유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기존 1,500억 유로(230조원)의 대출을 연장하고, 재정 면제 조항을 활용해 EU 회원국이 향후 4년간 국방에 추가로 6,500억 유로까지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새로운 국방 지출 한도를 합치면 EU 회원국이 이 패키지를 통해 총 8,000억 유로(998조원) 를 방위비로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로는 폰 데어 라이엔의 발표 이후 달러당 1.0521달러까지 0.3% 상승했다. 외환 시장 투자자들은 이 같은 재정 투입이 EU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을 명령한 후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폰 데어 라이엔은 이를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순간"이라고 지칭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이전에는 EU가 향후 10년 동안 약 5,000억 유로의 방위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해왔으나 4년간 8,000억유로로 대폭 늘렸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의 제안은 6일 열리는 EU 지도자 긴급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각국 정상들은 의견을 제시한 후 EU위원회의 추가 작업을 거쳐 3월 21일~22일에 열리는 회의에서 구체적 제안이 나올 전망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은 재정 상황이 취약해 차입을 급격히 늘릴 여력이 많지 않다. 이 경우 자본 시장을 통한 민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