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3일 "북한은 거대한 감옥과 같은 곳"이라며 "인권 침해가 이란보다 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의 탈북자에 대한 강제 북송은 국제법에 따라 금지돼야 한다"고 했다.커비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상황이 최근 미국의 공습으로 독재자가 사망한 이란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이라고 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인권법제정 10주년 기념식 참석차 방한했다. 그는 "이란에는 의회가 있고 언론의 자유도 조금은 존재한다"며 "북한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개인의 모든 자유와 삶을 통제하는 ‘전체주의(totalitarian)’국가"라고 했다. 그는 서울 여의도의 인터뷰 장소에서 갑자기 국회의 정부와 야당 비판 현수막을 가리켰다. 그는 "창밖을 보라. 이곳은 비판이 자유로운 국가이지만 북한은 거대한 감옥과 같은 곳"이라며 "북한은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청소년을 공개 처형하고 정치범에 살해, 고문, 강제낙태 등 인권 침해가 자행되는 곳"이라고도 했다.그는 아울러 최근 중국 공안이 탈북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한국 입국자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한국과 중국은 모두 난민협약 당사국으로 강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국민의힘)의 문제입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 착잡한 심정을 내비치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잘못하는 것이 많고 국민의힘이 바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부터 통렬한 참회와 반성, 대국민 사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때 '친윤'의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그는 스스로를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역사의 죄인"이라고 공개 자복했다. 지난달 16일과 22일 연이어 SNS와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당시 그는 "저는 엄동설한에 거리로 나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다"며 "12·3 비상계엄을 끝내 막지 못했고, 결국 정권을 내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했다. 또 "왜 우리는 눈앞의 적보다 서로를 향해 분열하는 자폭의 정치를 반복했나"라며 "우리가 지난 정부부터 뺄셈 정치에 매몰돼 이익집단화된 것은 아닌지, 보신주의에 갇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은 아닌지 저 자신부터 묻는다"라고도 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도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정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과 분열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한다. 지도자의 책임은 법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진정성 있게 보듬고 고개 숙이는 용기, 그것이 보수 재건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
감사원이 그간 공직 감찰 업무를 포괄적으로 맡아온 특별조사국을 반부패조사국으로 축소·개편했다. 인권 침해 방지 감사 운영 시스템 마련 등을 담당할 혁신 태스크포스(TF)도 신설했다. 지난 정권에서 불거진 정치 중립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개편으로 풀이된다.감사원은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3분기까지 구체적 이행 방안을 발표하고 추가 조직 개편도 검토할 방침이다.감사원은 먼저 특별조사국을 대인감찰 및 부패 적발 임무 수행에 중점을 둔 반부패조사국으로 최근 개편했다. 기존 특별조사국 5개 과를 반부패조사국 3개 과로 축소하고 내부에 대인감찰 정보 상시 수집·분석에 특화한 공직감찰정보팀을 신설했다.감사원은 또 사전 컨설팅 및 기업 불편·부담 해소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공무원의 적극 행정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회의 국정 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협력담당관도 신설한다.감사원은 전략 TF도 출범시켰다. TF는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감사 운영체계 마련, 인공지능(AI) 기반 감사 운영 시스템 구축, 처분 요구에 관한 객관적 양정기준 마련 등 11개 분야 이행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이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