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원판 블랙리스트·헌정농단"… 이전 보수정권에 맹공

'사법부 사찰' 비판…"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이상의 헌법유린"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사법행정권 남용' 조사 결과를 고리로 이전 보수정권을 향해 맹공을 강했다.

민주당은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 활동과 재판부 동향 등을 조사한 법원행정처의 동향파악 문건과 관련해 '대법원판 블랙리스트', '헌정 농단' 등의 강도 높은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는 이전 '보수정권 사법부'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보루인 사법부가 외부 세력에 의해 독립성이 훼손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성을 철저히 유린했다"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이상의 헌법 유린 행위"라고 규정했다.

박 최고위원은 "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등 거점 법관을 통해 해당 법원과 동료 판사를 뒷조사한 대목에 이르러선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며 "불이익을 줬는지는 핵심 아니다.

소리 없이 얼마든지 티 나지 않게 불이익 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뒷조사를 꾸준히 한 사실이 드러났고, 판사들 평판을 분류했다는 점에서 이는 '대법원판 블랙리스트'"라며 "사법부 유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국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이 전날 '사법부 블랙리스트'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법원의 인민재판 미수 사건'이라고 공격을 가하자 역으로 '판사 사찰'을 쟁점화하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것이다.

한국당의 정치 공세를 조기에 무력화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적폐청산 작업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2015년 2월 항소심 판결을 놓고 당시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서로 연락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은 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통해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사법 농단이며 헌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대법관 13명이 어제 성명을 냈다"며 "대법관들이 '사건을 재판하면서 독립성 침해를 받지 않았다'고 한 말씀 속에 엄중한 사찰 사태에 대한 고찰과 우려가 없었는지에 대해선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