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연도 10년 넘거나, 알 수 없는 기기 907대 복지부,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있는 보육기(인큐베이터) 중 제조연도가 10년 이상 됐거나, 아예 정확한 제조 일자를 알 수 없는 장비가 약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기는 의료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의약품과 달리 별도의 사용기한(유통기한)은 없지만, 정부 당국의 장비 노후화 및 위생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부터 28일까지 현장조사를 통해 진행한 전국 97개 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실태조사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 중 신생아중환자실을 운영하는 곳은 총 98개 기관이지만, 이대목동병원은 사고 발생 후 신생아중환자실을 폐쇄했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결과 중 보육기 제조연도 현황을 보면 5~10년 미만이 623대(27.7%)로 가장 많았고, 10~20년 미만 485대(21.5%), 3~5년 미만 367대(16.3%), 3년 미만 356대(15.8%), 제조연도 미상 310대(13.8%), 20년 이상 112대(5%) 순이었다.
이 중 10년 이상 된 장비들과 제조연도 미상 장비 비율만 따로 분류하자면 전체 2천253대 중 907대로 약 40.3%에 이르렀다.
신생아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에 있는 보육기 제조연도 역시 이와 비슷한 비율을 보인다.
총 19대 중 8대(42.1%)가 10년 이상 된 장비였다.
이에 따라 이번 신생아 사망 사고 원인이 아직 보육기 오작동과 같은 기계적 결함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혹시 모를 장비 노후화에 따른 의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정부 당국이 관련 기준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보육기의 사용기한은 현재 법적으로 없는 상태지만, 10년 이상 된 장비의 경우 위생상 관점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육기의 사용기한 기준 관련 내부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대목동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들은 현행 의료법상 시설·인력·장비 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감염에 취약한 수술실·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정기 실태점검을 연 1회씩 정례화해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신생아중환자실 장비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장비정보를 최신화하고, 일정 기간 이상 된 노후 장비에 대한 점검 및 관리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알려진 배우 이하늬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이하늬에 대한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 받고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서에는 이하늬가 세무조사 후 6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고, 그의 법인 호프프로젝트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시근로자가 없었음에도 27억원의 급여를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설립 당시 자본금이 1000만원이었던 해당 법인이 설립 2년 만에 법인 명의로 64억5000만원에 건물을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건물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지하1층, 2하 2층 규모의 건물로, 2018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법인 주소였다가 현재 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순천향병원 라인 메인 길에 있고 특히 건너편 한남3구역 개발 호재로 앞으로 가치는 더욱 상승할 거로 기대되는 지역에 위치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해당 건물 인근 지역은 현재 3.3㎡당 1억40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대지 면적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150억원 정도의 시세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이하늬의 법인은 2015년 10월 '주식회사 하늬'라는 이름으로 설립됐고,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후 2022년 9월 사명을 다시 '호프프로젝트'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이 법인 대표이사 및 사내 이사를 맡았고, 현재는 남편이 대표직, 이하늬가 사내이사직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다만 해당 의혹에 이하늬 측은 위법
금값이 연일 치솟는 가운데 지난해 연말부터 전국의 금은방에서 절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21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의 한 금은방에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장갑을 착용한 40대 남성이 방문해 금은방 업주에게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하고 싶다"고 말했다.업주가 금목걸이 2700만원 상당의 2점과 금팔찌 1점을 보여주자 이 남성은 귀금속을 구경하는 척하다 그대로 낚아채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2일 양산 남부동의 한 거리에서 이 남성을 검거해 13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창원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김해의 한 금은방에서 훔친 귀금속을 팔아 현금 2000만원을 챙겼지만 대부분 인터넷 도박에 탕진했다. 그는 돈이 떨어지자 김해와 양산, 부산의 금은방 7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했고, 미수에 그쳐 붙잡혔다.앞서 지난달 20일에는 부산 부산진구의 한 금은방에서 20대 남성이 손님 행세를 하며 귀금속을 구경하는 척하다 18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을 훔쳐 달아났다. 범행 5시간 만에 검거된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부터 부산진구 일대의 금은방과 휴대폰 매장을 돌아 다니며 3차례에 걸쳐 귀금속과 휴대전화 등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강릉과 인천에서는 영업을 마친 금은방의 유리를 깨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후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도 있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20~40대 사이 청장년층 남성들로 생계난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연말부터 이달까지 광주, 경기, 충북, 대구, 전북 등 전국 곳곳에서 손님인 척 행세해
K씨에게 4억원 상당의 채무를 진 A씨는 살고 있던 전셋집 보증금 1억5000만원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A씨의 사망으로 아내인 B씨와 미성년 자녀인 C군이 공동상속인이 됐지만 B씨는 A씨가 사망한 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K씨는 A씨의 상속인 B씨와 C군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C군이 성년이 된 후 K씨는 해당 판결에 기해 C군이 가진 예금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자신의 예금채권이 압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C군은 이제라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C군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해야 할까요?피상속인으로부터 받게 될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아예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을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됩니다(이것을 단순승인이라고 합니다).위 사례에서도 B씨는 기간 내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승인을 한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법정대리인이 상속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였던 C군 역시 친권자인 B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단순승인한 것이 됐습니다.한편 피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