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미국 셧다운의 영향, 장기화 여부에 달려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

미국 의회는 결국 공화당과 민주당간 협상에 실패해 20일부터 연반정부 셧다운(업무 일시정지)이 시작됐다. ‘설마, 이번에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했던 상황이 현실화된 것이다.

미국 하원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는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정족수(60표)에 미달하면서 임시 예산안 통과에 실패했다. 따라서 2013년 9월30일 이후 4년4개월여 만에 또 다시 연방정부 폐쇄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 관련된 협상은 매번 난항을 겪고 있으나, 이번에도 임시 예산안을 통해 연장되기에는 공화당과 민주당간 여타 법안에 대한 의견차가 작지 않았기에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시장 입장에서 궁금한 것은 당연히 연방정부 셧다운이 미치는 영향일 것이다.

1976~1995년까지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예산안 통과 시기마다 매우 빈번하게 나타났으나, 1995년 이후 셧다운 사례는 2013년 9월 말이 유일했다. 2013년 당시 16일간 셧다운이 진행되면서 과거 1976년 이래 3번째로 긴 셧다운 기간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셧다운 자체의 리스크보다는 셧다운이 장기화되는지 여부에 금융시장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셧다운 기간이 일주일 이내로 마무리 될 경우, 금융시장 및 경기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셧다운이 단기간내 마무리될 경우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장기화될 경우 금융시장 및 경기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셧다운 기간이 일주일간 지속될 경우, 해당분기 성장률을 0.2%포인트 씩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간 합의 도출 시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뚜렷한 전망이 어렵다. 22일 오후 3시(한국시간) 예정된 재표결의 통과 여부가 단기 고비가 될 것이다.

만약 22일 협상 혹은 표결 통과가 재차 실패하면서 셧다운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금융시장은 안전자산 선호를 강화시켜 갈 가능성이 높다.

과거 2011년 당시 비록 연방정부는 셧다운 위기를 넘겼지만, 관련 논란은 S&P로 하여금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시키는 사건을 초래했다. 그 당시 미국 금리의 급락, 달러화 강세 등 안전자산 선호가 급격히 강화됐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셧다운이 단기 이벤트로 소멸될지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다소 조심스러운 행보가 예상된다.

박상현<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 shpark@hi-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