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보유세 인상 필요하지만 강남 집값 대책으론 신중"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살아있는 옵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16일 “보유세 인상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지만 서울 강남 집값을 잡는 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공개적으로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보유세 인상은 거래세와의 관계라든지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형평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볼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김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거나 “보유세 개편은 다주택자의 과세 부담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최근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재산세를 올리면 전국 모든 지역이 영향을 받고 종합부동산세를 올려도 강남 외 다른 지역에 있는 고가 아파트까지 해당될 수 있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용으로 보유세 인상 카드를 쓰는 문제는 생각할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당장 급하게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기보다 조만간 설치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긴 호흡’으로 접근하겠다는 얘기다.

김 부총리는 또 “(법무부가 준비 중인)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도 살아 있는 옵션”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이성적 투기에 대해선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과세와 실명제 실시를 포함한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