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살핀다…의견수렴·조세특위서 논의" "소상공인 지원 후속대책 곧 발표…CDS 프리미엄 하락, 대외신인도 개선 증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보유세 강화 전망과 관련해 "보유세 문제는 다주택자의 과세 부담 형평성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 간의 조화 문제,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15일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등 시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인천을 방문한 김 부총리는 '정부가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고가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강화하는 투트랙을 구사할 것이라는 얘기가 돈다'는 취재진의 전언에 "소설"이라고 반응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유세 등의 문제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의견 수렴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조세 재정 특위가 곧 구성될 예정이라서 거기서 심도 있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실무적 입장에서 세제실이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한 각 세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등을 많이 공부했다"면서도 "말씀드린 변수를 고려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조세재정특위와 논의·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 중국보다 낮아진 것에 관해 김 부총리는 "우리 기업의 대외 차입 금리가 떨어지거나 차입 여건이 좋아진다는 것이니 우리 경제에도 좋다"며 "한국 경제가 견실하고 대외적 신인도가 그만큼 좋다는 뜻"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한편으로는 지정학적 불안정성도 이제 많이 해소된 것을 보여주는 숫자 증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문제가 있고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다시 생길 가능성 배제하지 못하므로 계속 모니터하면서 잘 관리해야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최저임금 문제 외에도 취약 사업주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는 시행령이 이달 중 시행될 것이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확대(5년→10년)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상생을 위해 협력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활성화 대책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후속 지원대책을 곧 발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민의 만족도 지수가 3개 구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표본 1590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을 상대로 방문·인터넷 조사 방식으로 '2024년 성남시 사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수정구·중원구·분당구로 나눠 실시했다.만족도 수치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4점) '보통'(5~9점) '매우 만족한다'(10점) 등으로 구분해 집계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조사 결과 평균은 6.5점이었다. 구별로는 분당구가 6.7점으로 가장 높았고 수정구 6.3점, 중원구 6.1점의 수치를 보였다.'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분당구민들은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분당구의 경우 7.1점을 기록했고, 수정구와 중원구는 각각 6.3점으로 동일했다.임신·출산·육아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만족도'(100% 만점) 역시 분당구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분당구민의 만족도는 41%였고 수정구 40.8%, 중원구 38%였다.삶의 만족도 수치와 달리 '공동체 의식' 조사 결과는 중원구의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공동체 의식'(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에 대한 구별 답변을 보면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는 중원구가 45.2%로 가장 높았고 분당구 42.4%, 수정구 40.1%를 기록했다.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역시 중원구 34.2%, 분당구 31.3%, 수정구 29.9% 순이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국민 10명 중 7명이 지난해보다 가계 형편이 악화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물가가 치솟은 탓이다.20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1.5%는 가계경제가 1년 전보다 악화했다고 답했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28.5%였다.가계경제가 얼마나 개선 또는 악화했는지 묻자 '20~30% 악화'가 2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0∼10% 악화'(23.2%), '10∼20% 악화'(21.5%), '0∼10% 개선'(18.5%) 순이었다.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분야는 '물가 상승'(71.9%)이 압도적이었다. '실질 소득 감소'(11.9%), 일자리 부족·불안정(9.5%)이 뒤를 이었다.물가가 가장 크게 오른 부문으로 식료품·외식비(72.0%)가 가장 많이 꼽혔다. 에너지 비용(11%), 주거비(4.5%), 공공요금(3.4%) 등 순이었다.내년도 전망에 대해선 '악화할 것'이 64.2%, '개선될 것'이 35.8%였다. 소득 전망은 '감소' 52.1%, '증가' 47.9%였다. 지출 전망은 '증가' 54.2%, '감소' 45.8%다.가장 필요한 정책은 '생필품 가격 안정화'(58.4%), '에너지 가격 안정'(13.9%), '취약계층 선별 지원'(9.7%), '소비 관련 세금 감면'(7.9%) 순이었다.가계부채와 관련해선 '가계부채 증가 요인 해소 정책 강화'(41.1%)가 가장 많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31.6%), '취약계층 부채상환 지원'(13.0%) 순이었다.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21∼27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온라인 패널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9%포인트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미국 중앙은행(Fed)의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열린 19일(현지시간) 월가에선 제롬 파월 Fed 의장의 발언에서 핵심 메시지 해석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증시는 관세의 인플레이션 영향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파월 의장의 말에 주목해 일제히 올랐다. 하지만 일각에선 관세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강조한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파월 의장은 이날 FOMC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책 금리 경로가 변하지 않았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현재 인플레이션 일부는 관세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이 단기간 지속되다가 자연스럽게 하락할 경우, 정책적 개입 없이도 이를 관망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으니 통화정책을 당장 변화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이에 대해 뉴욕증시는 일제히 환호했다. 다우존스지수는 전장보다 383.32포인트(0.92%) 상승한 41,964.63에 거래를 마쳤다. S&P500 지수는 전장보다 60.63포인트(1.08%) 오른 5,675.2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46.67포인트(1.41%) 오른 17,750.79에 각각 마감했다. 특히 이번 증시 반등은 FOMC 회의일 기준으로 7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뉴욕증시는 Fed가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인플레이션 전망을 상향 조정했는데도 상승했다. 이에 대해 블랙록은 “대부분의 악재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었다”며 “최근 몇 주간 주식 시장이 크게 조정받았고,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도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상승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 반등이 나타난 것이다”고 분석했다.하지만 일각에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