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UAE와의 군사협정 흠결 있다면 수정·보완" 표명

여당 "MB정부 국민 속여"…한국당 "운영위 소집해 규명"

끝나지 않은 '임종석 특사 공방'
김동철 "그대로 덮을 수 없다"
유승민 "국정조사로 진실 밝혀야"

여야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랍에미리트(UAE)와의 군사분야 협정에 대해 “흠결이 있다면 수정하거나 보완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특사 방문을 둘러싼 논란이 이명박 정부에서 맺은 군사분야 양해각서(MOU) 이면합의에서 비롯됐다며 야당에 정치 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UAE와 자동 군사 개입이 담긴 협정을 맺었다는 것”이라며 “헌법상 국회 동의를 요하는 중대 사안임에도 국민을 속였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진실의 윤곽이 드러난 만큼 억측과 왜곡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정부를 공격한 자유한국당과 해당 언론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까지 좋았던 UAE와의 관계가 문재인 정부 들어 안 좋아진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양국 특사가 오가고 나서야 해결될 심각했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이번 사태의 전말을 따져 묻겠다”고 했다. 다만 기존에 요구한 국정조사는 언급하지 않았다. 원전 수주와 연계된 군사분야 협정 등 한국당에 불리한 내용이 드러나면서 공세 수위를 낮췄다는 분석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UAE 사태의 발단은 이명박 정부가 제공했지만 양국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며 “해결 기미가 보인다고 해서 덮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먼저 정부의 진솔한 해명을 들은 이후 운영위 개최나 국정조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UAE 의혹을 뭉개고 지나간다면 문 대통령이 헌법 파괴의 공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유 대표는 “이 문제의 핵심은 원전 수주 대가로 UAE에 군사 자동 개입을 규정한 비밀문서가 있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