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노동자 비명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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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8일 “새해를 시작하자 마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불러온 부작용에 노동자들의 비명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 한 아파트에서는 경비 노동자 전원이 해고되고 대한항공은 청소 노동자의 수당을 기본급 포함해 지급하는 등 편법이 만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편의점에서 직원을 줄이고 아르바이트로 쓰거나 무인결제시스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며 “결국 저임금 노동자들은 일자리 잃고 혹한 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사업주들은 근무시간 단축, 수당 산입 등 편법 쓰며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아 있는 노동자들도 임금인상은 커녕 노동 강도만 높아졌다”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해온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냐”고 반문했다.
생활 물가 급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안 대표는 “더 큰 문제는 물가인상 움직임”이라며 “지난해 12월 외식업체의 피자 햄버거 등 가격이 평균 6% 올랐고 생필품 가격 인상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인건비 부담이 소비자 가격에 전이돼 오르기 시작하면서 서민들 살림살이만 고달퍼졌다”며 “문재인 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호주머니를 불려줄듯 하더니 노동자, 서민만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으로 1인당 1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한데 대해서도 “혈세보존 13만원은 대상이 안되는 경우가 많고, 된다해도 언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며 “잘못된 정책이 인건비 부담을 넘어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현실을 직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산입과 관련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상여금 숙식비 등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 최소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 한 아파트에서는 경비 노동자 전원이 해고되고 대한항공은 청소 노동자의 수당을 기본급 포함해 지급하는 등 편법이 만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편의점에서 직원을 줄이고 아르바이트로 쓰거나 무인결제시스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며 “결국 저임금 노동자들은 일자리 잃고 혹한 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사업주들은 근무시간 단축, 수당 산입 등 편법 쓰며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아 있는 노동자들도 임금인상은 커녕 노동 강도만 높아졌다”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해온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냐”고 반문했다.
생활 물가 급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안 대표는 “더 큰 문제는 물가인상 움직임”이라며 “지난해 12월 외식업체의 피자 햄버거 등 가격이 평균 6% 올랐고 생필품 가격 인상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인건비 부담이 소비자 가격에 전이돼 오르기 시작하면서 서민들 살림살이만 고달퍼졌다”며 “문재인 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호주머니를 불려줄듯 하더니 노동자, 서민만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으로 1인당 1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한데 대해서도 “혈세보존 13만원은 대상이 안되는 경우가 많고, 된다해도 언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며 “잘못된 정책이 인건비 부담을 넘어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현실을 직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산입과 관련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상여금 숙식비 등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 최소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