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법정에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선다. 2016년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청문회장에 총수들이 증인으로 나선 지 13개월 만의 재등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8일 K재단과 미르재단 강제 출연 여부에 대한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 11일에는 구본무 LG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총수 네 명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다만 조 회장은 미국 출장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오는 15일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정부 요구에 협조한 것’이라는 청문회 때 진술과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문회 당시 발언 내용이 이미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돼서다. 다른 내용을 진술하면 오히려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무를 맡았던 임원들도 증인으로 줄이어 나온다. 9일에는 박광식 현대차그룹 부사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박영춘 SK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 등이 재단 출연 결정 배경과 총수에게 보고했는지 등 관련 절차를 법정 증언한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강요’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일 증인으로 출석한 여은주 GS 부사장과 신동진 한화그룹 상무는 ‘청와대 요청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기업이 재단 설립 취지와 액수에 공감해 자발적으로 출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몸조심하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20일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전날 이 대표를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전날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 전 구청장은 "'밤길 조심하라'고 협박한 유사사례 유죄 판례도 4건이나 찾아서 첨부했다"며 "'밤길, 아침 길, 낮길 조심'보다 '몸조심'은 신체에 대한 해악의 고지이므로 더욱 무거운 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최근 전북 전주에서 포획된 여우가 전주동물원에 입식된 후 일반에 공개됐다.20일 전주동물원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전주시 덕진체련공원 내 테니스장에서 '여우 한 마리가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들어와 전주시 동물포획반·동물보호팀이 포획했다.이 여우는 붉은여우의 개량종인 마블 폭스였다. 당시 몸무게는 5.24㎏였다. 작년에 태어났으며 누군가 키우다가 잃어버렸거나 유기된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마블 폭스는 국제멸종위기종이 아니어서 민간 입양이 가능하다.다만 전주시는 불법 번식 및 소유권 분쟁, 높은 분양가, 사육 난이도, 재유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반가정 입양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이 여우를 전주동물원에 입식하기로 결정했다.전주동물원은 이 여우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한 뒤 이번 주부터 일반에 공개했다.김종대 전주동물원장은 "새봄과 함께 찾아온 가족을 환영하며 정성을 다해 보살피겠다"고 전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내연관계가 들킬까 두려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양씨는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언행과 욕설, 협박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잘못을 후회하면서 반성문을 냈지만, 한편으로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부담감과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우발 범행임을 변소하고 있다"며 "본인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양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지난해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조사 결과 양씨는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양씨는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었고, A씨는 미혼이었다.특히 양씨는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