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美 확고한 입장이 도움"…트럼프 "100% 지지" 화답 트럼프 "가족 포함 美 고위 대표단 파견"…'평화올림픽' 지원 확약 강력한 한미공조 재확인…남북대화 넘어 북핵문제 해결 기대감 높여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남북간 해빙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정상이 긴밀한 공조를 다짐하고 나섰다.
북한의 급작스러운 유화제스처로 인해 북핵 해결을 목표로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엇박자'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반도 해빙 기류를 한층 가속화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오후 10시부터 30분간 전화통화를 하면서 남북 간 대화 재개 국면에서 한미 공조가 변함없이 유지될 것임을 확인했다.
최근 남북 간 대화 재개 분위기를 바라보는 워싱턴의 우려를 씻어내는 차원을 넘어 견고한 한미 공조를 등에 업고 남북대화에 탄력을 붙일 수 있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실 취임 후 여덟 번째인 이날 한미 정상간의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요청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급작스러운 남북대화 재개 움직임에 불만을 표시하는 차원에서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남북대화가 재개돼야 하는 당위성을 차분하게 설명하면서 앞으로의 대화재개 과정이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이뤄질 것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남북대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우리는 남북대화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북한의 대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를 근거로 나돌고 있는 이른바 '통남봉미'(通南封美) 우려를 잠재우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남측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미국을 향해서는 '핵단추'를 언급하며 "미국 본토 전역이 핵 타격 사정권에 있다"고 적대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청와대와 정부가 남북대화 재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내 조야는 관망세 속에서 내심 탐탁지 않아 하는 기류가 감지됐던게 사실이다.
남북 간 해빙 무드 속에 미국의 최우선 관심사인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뒷순위로 밀리는 듯한 인상은 미국으로서는 그리 유쾌한 상황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로켓맨(김정은 지칭)이 지금 처음으로 한국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다"면서도 "이것은 좋은 소식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워싱턴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의도로 보고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남북 간 대화 노력이 궁극적으로는 북핵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함으로써 미국 내의 이같은 부정적 기류를 크게 누그러뜨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통화에서 남북대화가 성사될 수 있던 배경에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하고 강력한 대북 입장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사의를 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이런 분위기는 양 정상의 통화 전부터 어느 정도 감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 앞서 트위터에 "내가 확고하고 강력하고 북한에 대해 우리의 모든 힘을 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면 북한과 남한 간 회담과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겠느냐"며 "바보들, 하지만 회담은 좋은 것"이라고 적었다.
남북이 대화 성사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자신의 공이 있음을 과시하면서, 일단 남북간의 회담 진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에둘러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한미 공조를 재확인함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을 참가시켜 '평화올림픽'을 완성하고 궁극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대화 과정에서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알려달라"면서 "미국은 100%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강조한 것은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특히 이번 정상간 통화의 가장 큰 성과물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였던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는 '평화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우는 동시에 평창올림픽을 고리로 한반도 정세가 대결과 긴장에서 대화와 협상의 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가능케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가족을 포함한 고위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기존의 약속을 재확인함으로써 남북 간 대화 무드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물론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을 언급하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는 등 여전히 대화 국면에 걸림돌이 될 변수가 살아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선다면 미국은 강경한 태도로 돌아서면서 정세의 흐름이 제재와 압박 쪽에 무게가 실릴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청와대는 남북 관계 복원 움직임과는 별도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전보다 2%p 상승해 6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7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2%p 오른 61%로 집계됐다.부정 평가 응답은 29%로, 지난 조사보다 3%p 내렸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은 23%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2%p 내렸고, 국민의힘은 3%p 올랐다.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3%, 진보당 1%로 뒤를 이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8.2%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2024년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피해기업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던 가운데 국회가 제도 보완을 위한 입법에 나섰다. 피해기업들의 세무조사를 연기해줄 근거 조항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은 "티메프 사태와 같이 도산 위기에 처한 사업자들이 세무조사 부담까지 떠안는 것은 정부가 약속한 세정 지원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도산 우려가 있는 납세자 사정을 고려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1조원대 미정산 사태로 파문을 일으킨 티메프 사태는 2024년 7월 발생했다.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들이 판매자들에게 대금 정산을 제때 해주지 못했고, 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내몰렸다. 당시 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사태 수습에 나선 가운데, 국세청도 부가가치세 환급금 선지급 및 세무조사 유예 등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작년 박 의원이 진행한 국감 과정에서 국세청은 2024년 8월부터 그해 연말까지 85곳의 티메프 피해기업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지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23곳에선 조사 유예나 중지 없이 실제 조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국세기본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연기 사유는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제한적 사유만 열거하고 있다. 티메프 피해 기업과 같은 유형의 연기 신청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슬하 삼 형제의 '부모 찬스' 논란을 정조준해오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은 "엄빠(엄마·아빠) 찬스를 넘어 할머니 찬스까지 동원됐다"고 8일 주장했다. 삼 형제가 과거 할머니가 매입한 상가를 매입 넉 달 만에 샀는데, 그 배경과 대금 출처가 수상하다는 취지다.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자의 삼 형제에게는 부모 찬스를 넘어 할머니 찬스까지 동원됐다. 이 후보자의 시모는 2021년 7월 서울 금싸라기땅 마포 상암동의 상가를 1억9500만원 주고 샀다"며 "넉 달 뒤인 12월, 할머니는 당시 30살이던 이 후보자 장남과 28살이던 차남에게 상가를 되팔았다"고 했다.박 의원은 "거래액은 매매가보다 1300만원 비싼 2억800만원이었다. 장남과 차남은 보증금을 제외한 현금 1억150만원을 각각 할머니 계좌로 송금했다"며 "당시 장남은 근로소득이 없었고, 차남은 사회복지재단에서 일한 지 6개월째였으며 신고 소득은 1400만원 정도였다. 그런 두 청년이 할머니에게 상가를 산 현금 2억원을 어디에서 났을까. 그리고 왜 할머니는 상가를 사서 손주들에게 넉 달 만에 팔았을까"라고 했다.박 의원은 "할머니는 손주들 주려고 상가를 샀고, 손주는 부모 찬스로 매매 대금을 치렀다는 합리적이면서도 강력한 의심이 드는 이유"라며 "이 후보자의 금수저 삼 형제는 부모 찬스를 넘은 할머니 찬스까지 누렸다. 하지만 금수저 삼 형제와 동년배였던 후보자 보좌진은 이 후보자의 괴성 막말에 소중한 직장까지 포기했다. 이게 과연 공정한가. 우리 청년들 가슴 후벼파고 공정과 정의를 뒤흔든 이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