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2일 시무식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법관의 독립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고 재판 중심의 법관 인사제도를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취임 당시 국민과 법원 구성원에게 드린 '좋은 재판'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면서 새해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관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초반 일었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이 법관의 독립에 대해 우리 모두가 다시 생각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법관은 어떠한 외풍과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중립적 기구를 만들고 법관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관의 독립을 위해 법원 내부와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법관 인사 이원화의 정착 등을 통해 사법의 관료화를 방지하고 재판 중심의 법관 인사제도를 정립해 법관의 독립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다.
전관예우 실태를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전관예우의 우려를 근절하기 위해 법원뿐 아니라 사회 각계가 참여해 전관예우 우려의 실태와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폐쇄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외부의 객관적 의견도 경청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외부감사관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최고법원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사건 적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고심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상고심 심리방식의 개선 등을 통해 대법원이 그 위상과 기능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외에 국민참여재판의 확대와 법관 및 재판지원 인력의 확충, 간이사건에 대한 신속처리절차 확보, 사법정보의 공개 확대,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도의 정착 등에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빅 데이터의 활용 등 고도화된 미래정보기술 환경에 부합하는 스마트법원의 구축 등 사법부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도 당부했다.
양성평등에 입각한 합리적인 법원문화의 정착과 모성보호·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 장기 재직 법관에 대한 예우와 근무여건 개선 등 법원 노동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안철상·민유숙 신임 대법관 등 법원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원점 복귀’하는 방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의대 학장들이 원점 복귀를 건의한 데 이어 대학 총장들도 여기에 동의의 뜻을 밝힐 경우 교육계에서는 의견 수렴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휴학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학생들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화상 회의를 열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좁혔다. 일부 사립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의대생들을 복귀 시키고 교육을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오봉 의총협 회장(전북대 총장)도 한국경제신문에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 사각 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의대생 복귀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한시적으로 원점으로 되돌리는 안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의견을 좁혀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전국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달 19일 각 대학 총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해야 한다”며 설득에 나선바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의대생들이 수업에 돌아온다는 전제 하에 정부를 설득하겠다”며 동의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대학 총장들 사이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미 대학에선 의대 증원에 대비해 시설 투자
강도질하려다 실패한 남성이 되레 '강도를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들을 체포했다가 풀어주는 등 혼선을 빚었다.서울 구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께 암호화폐(코인) 거래를 위해 만난 중국인 남성 2명의 금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이들의 가방을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지만 실패했고, 곧바로 현장을 이탈했다. 도주한 A씨는 "중국인들에게 3000만원을 빼앗겼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했다.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A씨와 만난 중국인 2명을 당일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하지만, 조사 결과 A씨가 진범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하루 뒤인 28일 석방하고 곧바로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긴급체포했다.피해자인 중국인들은 통역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구사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일관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체포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고, 경찰은 지난 2일 그를 구속했다.경찰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허위 신고한 A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적용도 검토 중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솔직히 너무 신사적인 거 같아요. 법 테두리를 넘을락 말락 하는 그 선까지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5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진행된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국민 변호인단)'의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중년 A씨는 이같이 말했다. 국민 변호인단은 전날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날 때까지 무제한 기자회견을 이어 나가고 있다. 국회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의사 진행을 고의로 저지하는 행위인 필리버스터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해 헌재를 압박하겠다는 취지다.이날 헌재 인근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 1인 시위에 나선 참여자들 사이에선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평화적 방식이 가장 중요" vs "이 정도론 재판관 귀에 안 들려"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헌재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선 다수가 모이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된다. 다만 기자회견의 경우 집회·시위에 해당하지 않아 헌재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시법상 신고 의무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도 진행이 가능하다. 국민변호인단이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려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장에서 만난 다수의 젊은 참여자들은 이른바 '서부지법 사태'가 반복되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진행하려면 국민 변호인단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일부 탄핵 반대 집회 참여자들은 헌재를 압박하기에 필리버스터 기자회견 방식은 부족하다는 의견도 냈다. 중앙대 첨단영상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