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갤럭시S9·갤노트도 무약정폰으로 나온다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발표
"완전자급제 도입 합의는 실패"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갤럭시S, 갤럭시노트 시리즈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모델도 자급제용 단말(언락폰)로 출시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1분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S9부터 자급제 단말이 나올 전망이다. SK텔레콤과 KT는 자사 온라인몰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추가 요금할인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통신비 사회적논의기구)는 15일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단말기완전자급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강제적인 완전자급제 시행에는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제도 도입에 따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불분명하고 해외에서도 법률로 강제하는 사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완전자급제 도입 시 전국 3만여 개 통신 판매·대리점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협의회는 대신 현행 8% 안팎에 머물고 있는 자급제 단말기 유통을 늘리는 방안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선택했다. 협의회에 참여한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기존 중저가 단말 외에 프리미엄 모델도 자급제 단말로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LG전자는 프리미엄 자급제 단말 출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삼성전자가 출시하는 자급제용 단말은 통신사 이동통신서비스(통신사 선탑재 앱)와 결합되지 않은 공기계 단말기다. 소비자는 삼성디지털프라자 등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자급제용 단말을 구매한 뒤 통신사를 선택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삼성전자 측은 “자급제 단말은 통신사가 판매하는 제품과 성능 차이가 없고 기본적으로 출시 시기도 동일하게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사는 자급제 확산을 위해 자급제 단말에 적합한 유심요금제를 선보이기로 했다. 또 SK텔레콤과 KT는 올레샵 등 자사 공식 온라인몰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기존 25% 요금(선택약정) 할인 외에 추가 요금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공식 온라인몰을 통해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대리점 관리 수수료 수준인 7%의 요금할인을 추가 제공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 같은 논의 결과를 협의회 활동이 종료되는 내년 3월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앞으로 보편요금제, 알뜰폰 지원대책, 노인층 요금할인 대책 등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