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통화정책, 완화축소로 방향 잡았지만 고려요인 많아"

한국은행 금리인상 기자간담회…"부동산 시장 면밀히 지켜보겠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 방향 자체는 완화축소로 잡았지만 고려할 요인이 아주 많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총재는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인상한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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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물가도 목표치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해 저성장·저물가에 대응했던 (기존) 통화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6년 5개월 만에 금리를 인상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국내외 여건 변화와 성장세,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신중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경기에 대해 1∼2년간은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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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으로 주택 가격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 내년 금리 인상 속도는.
▲ 금리 추가조정 여부는 성장과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 신중히 판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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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은 성장 흐름이 견실한지와 물가 상승세가 목표 수준에 근접하는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에 금리를 3차례 올린다고 해도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판단할 것이다.

--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신중'이라는 문구를 약 8년 만에 처음으로 넣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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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 액면 그대로 신중히 하겠다는 것이다.

금리 정책 방향 자체는 완화축소로 잡았지만 고려할 요인이 아주 많다.

경기와 물가를 가장 중시하지만, 국제경제 여건 변화도 봐야 하고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으므로 신중히 갈 수밖에 없는 저희 의견을 의결문에 그대로 반영했다.

과거에 이 문구가 있고 없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 향후 물가상승과 경제성장은 어떻게 전망하나.

▲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의 가격 변동, 농수산물 가격 안정, 대규모 할인행사 요인 탓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1% 중반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장기 관점에서는 경기회복세 보이면서 수요 압력이 높아지고 점차 목표 수준에 다가설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경기를 둘러싼 우려도 크지만, 앞으로 1∼2년을 내다본다면 4차 산업혁명 진전속도를 감안할 때 당분간 반도체 경기 호조를 조심스레 예상한다.

내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인 3% 내외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 금리 인상 기대 탓에 원화 강세 현상이 벌어졌는데 향후 환율 대응 어떻게 할 예정인가.

▲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내외금리차가 확대돼 원화 강세 요인이 될 수 있지만, 환율은 국내외 경제 상황과 물가상승 기대,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에 훨씬 크게 영향받는다.

환율 움직임을 기준금리 인상으로만 예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경제 펀더멘털 반영해 시장 수요공급으로 결정돼야 하고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에는 시장 안정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원화 강세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는가.

▲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분명 과거보다 감소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이 많이 늘었고 중간재에 투입되는 수입재가 많아졌으며 가격 경쟁력보다는 품질 경쟁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물론 원화 절상이 장기화하면 일본·중국과의 경합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수출경쟁력은 환율보다도 다른 요인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본다.

--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치나.

▲ 원론적으로는 금리가 상승하면 차입비용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대출 수요가 둔화해 간접적으로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준다.

다만 주택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고 수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가격 상승 기대와 세제, 규제, 차입여건 등 대단히 많다.

정부에서 8월과 11월 가계부채대책 등을 내놨고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모든 것을 감안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면밀히 보도록 하겠다.

-- 금리 인상이 양극화를 심화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 대다수 학자와 연구결과에 따르면 금리 정책과 양극화 사이에 뚜렷한 상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금리 인상하면 자산가의 소득은 증대하고 가계부채 상환 부담은 늘어나는 측면도 있겠지만 연금 수급에 의존하는 고령 가구에는 소득 증대 효과를 내고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경우 주거 생활비 감소 순기능도 있어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 노동시장 임금상승률이 두드러지게 낮다.

전망은.
▲ 서비스업종의 임금상승이 더딘 것은 사실이다.

주된 요인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점차 회복할 것이며 경기도 나아질 것으로 예상해 서비스업종 등 전반적으로 임금상승률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근원 물가 상승률은 기조적으로는 경기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수요 압력 증대로 점차 상승할 전망이다.

-- 제조업 가동률이 70%대인데 현실을 반영 못 한 것 아닌가.

▲ 산업 구조조정 과정과 설비 노후화로 더는 사용되지 않는 설비들이 있는데 이것이 가동 가능한 생산설비에 포함돼 가동률이 실제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 가동률은 발표되는 수치보다는 좀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내년에는 가동률 지표를 구성하는 가용 생산설비 등을 새로 조사해서 개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