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예산 관리·감독권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본지 11월11일자 A1, 8면 참조

기재부가 금감원 예산의 80%를 차지하는 감독분담금 편성·운용계획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금감원 예산 승인권을 쥔 금융위가 반대하고 나섰다. 두 부처의 갈등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도 가세했다. 정부 부처 간 ‘밥그릇’ 다툼이란 비판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최근 기재부가 기획재정위에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정무위의 의견서를 (기획재정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금감원의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분류해 기재부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금감원은 금융회사들로부터 걷는 감독분담금을 정할 때 기재부 심사를 받아야 하고 매년 분담금 운용계획을 기재부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에 있는 금감원 예산 통제권이 기재부로 넘어가게 되는 셈이다.

금융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재부가 금감원 예산승인권을 지닌 금융위와 사전협의도 없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금융위와 뜻을 같이하는정무위는 의견서에서 “기재부가 금감원 감독분담금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면 관치금융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부처 간 관할권 다툼의 향방은 기획재정위 결정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기획재정위가 정무위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입법 추진을 보류하면 갈등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지만 입법 추진을 강행하면 두 부처 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지은/박종필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