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독가스 참사' 책임자 처벌 물건너갈 듯

조사단 활동기한 종료 임박…美·러 연장안 모두 통과 무산 전망

지난 4월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공격으로 최소 87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벌어졌지만, 책임자를 가려 처벌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독가스 참사의 책임자를 규명하는 합동조사단의 활동기한이 임박했고,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활동 기간 연장 결의안 제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모두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시리아 독가스 공격의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해 유엔과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전문가로 구성한 합동조사단(JIM)의 활동 기간이 16일(현지시간) 자정 끝난다.

이날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제출한 기간 연장안을 놓고 표결한다.

미러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교관들은 러시아가 합동조사단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미국의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 국가의 찬성을 얻으면 결의안이 통과되지만, 미국과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산된다.

러시아는 최근 합동조사단이 시리아 화학무기 공격을 현지 정부군의 소행이라고 결론 내린 보고서를 내자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에 앞서 러시아는 지난 10월 말 미국이 제출한 합동조사단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러시아가 이번에도 비토하면 동맹국인 시리아 정부를 위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러시아도 합동조사단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냈지만 "광범위하고 양질의 조사를 위해 기존 조사 보고서를 제쳐놔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때문에 러시아 결의안도 통과될 것 같지 않다고 외교관들은 전망했다.

미러 양측이 제출한 결의안이 모두 통과하지 못하면 합동조사단은 활동을 접게 된다.

매튜 라이크로포트 유엔 주재 영국대사는 "합동조사단 활동이 (이대로) 끝나면 승자는 화학무기를 사용하려는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과 이슬람국가(IS)"라면서 "이는 안보리 이사국 모두가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합동조사단은 2015년 유엔 안보리 결의로 구성됐고 지난해 1년간 활동기한을 연장했다.

조사단은 앞선 보고서에서 2014년과 2015년에도 시리아 정부군이 시리아 3개 마을에 염소가스를 사용했고, IS는 2015년 독가스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바질리 네벤쟈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최근 AFP통신에 "시리아 화학무기 조사단이 활동을 중단하면 나쁜 신호를 보내겠지만, 조사단이 그동안 해왔던 조사 방식은 훨씬 더 나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