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Biz ] 진보정권 때 형사사법기관 예산 더 늘렸다

형사정책연 보고서

역대 정부 중 진보 성향의 정부가 형사사법기관 예산을 보수 정부보다 더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형사사법기관의 예산 비중 추세 분석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진보 정부로 불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경찰, 검찰 등의 형사사법기관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예산을 보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각각 전 정부보다 평균 7.04%와 8.10% 늘었다.

보수 정부에서는 예산이 줄거나 증가 폭이 둔화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 정부에 비해 0.16% 감소했다. 박근혜 정부 증가율은 3.40%에 그쳤다. 경찰 예산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각각 4.32%와 5.02% 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5.15% 증가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증가율은 1.06%에 불과했다.

형사 사건과 관련된 법원 예산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각각 6.72%와 12.46%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증가율이 2.20%로 뚝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2.25%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