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국가신용등급, 한국이 일본 중국보다 높다

국가신용등급(sovereign credit ratings)은 한 나라가 빚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어느 정도인지를 등급으로 표시한 것이다. 경제가 평가의 핵심이지만 정치·사회·노동·대외 관계 등 각 분야의 다양한 요소들이 골고루 포함된다. 한마디로 국가신용등급은 한 국가 건전성의 ‘종합 성적’인 셈이다. 국가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외국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고, 외국 기업들의 투자도 유리한 조건으로 유치할 수 있다. 국가신용등급은 해당 국가의 공공기관이나 기업 신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은 국내총생산(GDP) 세계 3위인 일본이나 주요 2개국(G2)으로 불리는 중국보다 높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으로 ‘한반도 리스크’가 커지고,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한·중 관계가 경색됐음에도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달 ‘AA-’인 우리나라의 기존 국가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AA-는 위에서 네 번째 등급이며 중국(A+), 일본(A)보다 각각 1단계, 2단계 높다. 피치의 신용등급 유지는 우리나라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와 재정건전성, 풍부한 외환보유액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제 3대 신용평가회사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 피치다. 흔히 ‘빅3’로 불리는 이들 평가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95%를 넘는다. 전 세계 200개 안팎 나라들의 국가신용등급이 사실상 이들 세 곳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이들 평가기관의 공정성 여부도 수시로 논란이 되고 있다. 4, 5면에서 우리나라 신용등급 현황과 국제신용평가사의 역할 등을 상세히 알아보자.

신동열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