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공무원 증원, 직종별 소요 사전 파악해 결정"

"올해 1인당 GNI 3만달러 달성 희망"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내년 공무원 3만 명 증원에 대해 "증원 규모는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직종별 소요에 대한 사전파악을 하고 검토를 해서 나온 숫자"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증원규모가 적절한지를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말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서 내년 국민 생활, 안전 분야 중앙직 공무원 1만5천명, 지방직 1만5천명 등 총 3만명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17만4천명을 증원하면 30년간 32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왔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관련해 "30년 장기추계는 가정과 전제에 따른 큰 폭의 차이가 있다"면서 "예산정책처 분석도 나름 좋은 분석이지만 그와 같은 가정과 변수를 감안해 신중히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건비 부담 절대액 증가는 가정과 변수에 따라 변동폭이 큰 만큼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상대적인 것을 할 수 있다면 분석의 준거틀로서 좋지 않을까 한다"면서 "여러 의원들의 자료요청과 관련해 행안부 및 인사혁신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간내 만들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연금 소요액 20년치와 인건비 10년치 등을 추계한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인건비 규모에 대해 "총지출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중이 2022년까지 8%대로 관리 가능하다"면서 "지방정부 인건비 비중 자료는 없지만 분모인 총지출이 내국세 증가를 볼 때 분자인 인건비 등 다른 항목 (증가율)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내년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그는 "세출쪽에서 확장적임에도 세수상황 등으로 건전성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라며 "5년간 그런 기조하에서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중기재정계획을 짰는데 앞으로 상황을 봐서 정부 할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 달러 달성 가능성에 대해 김 부총리는 "10년째 2만 달러를 가고 있는데 (올해 3만 달러 달성) 희망을 가져본다"면서 "환율과 직결돼 있어 좀 더 봐야 하지만 그렇게 됐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