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3不입장' 논란에 "국익과 안보상 필요에 따른 것"

"中에 주권적 사항은 협의 대상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
여야, 외통위서 3不입장 공방…與 "기존 입장"·野 "삼전도 굴욕"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일 이른바 '3불(不) 입장'(사드 추가배치-미국 미사일방어체계-한미일군사협력 부정) 논란과 관련, "정부가 누누이 밝혀왔던 입장으로 우리 국익과 안보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한중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3불 입장'의 태도를 취한 데 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3불 입장에 대해 "한국이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당시) 질문이 여러 복합적인 내용이어서 어떤 부분에 대한 답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중국과 협의하면서 주권적 사항에서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불 입장의 태도로 인해) 우리의 주권이 훼손됐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강 장관은 정부가 3불 입장 그대로 사드 추가배치를 검토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안보 상황 변화 시 추가 검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내부적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할 수 있으나 가정적 상황을 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강 장관은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협의문'에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한 유감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협의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중국 랴오닝(遼寧)성에서 탈북자들이 북송 위기에 처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다"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탈북민의 강제북송은 안 된다는 기본입장에서 관련국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외교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경위와 관련, 외교부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면담했느냐는 질문에 "관련 태스크포스(TF)가 면담 장소를 정하고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어떤 분은 했고 아직 못한 분도 있다"고 답변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3불 입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내용이 아닌 정부의 기존 입장"이라고 옹호했지만, 야당은 "이익의 균형을 맞추지 못한 삼전도의 굴욕"(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를 놓고도 "제재 시늉"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한편 여·야 의원 대표단 일원으로 최근 중국에 다녀온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중국의 방향 전환을 실감하고 있다"면서 "롯데가 중국 청두(成都)에서 대형복합쇼핑몰의 허가를 받으려고 2년간 노력했는데 지난 3일 내줬다고 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