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금리 과도한 인상에 제동…"사회적 비난 직면할수도"

주택담보대출 우회대출. 제2금융권 사업자대출 점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를 넘어서는 등 대출금리가 들썩이자 정부가 과도한 인상을 자제하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합리적 이유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면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까지 던졌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27일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박세춘 부원장과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본격적인 금리인상 기조에 따라 금리변동에 취약한 차주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대로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김 부위원장은 강조했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금리상승 압력이 지나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출금리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하나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5%를 넘는 등 금리상승 움직임이 나타나는 데 정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또 "은행 직원들이 상담과정에서 고객에게 더 유리한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 창구 직원이 현장에서 고정금리 대신 변동금리를 권유,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줄어들지 않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대출 과정에서 취약 차주에 구속성 예금, 카드 판매 등 불공정한 끼워팔기 영업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은 "주택담보대출 회피를 위한 편법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박 부원장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큰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은행들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주요 은행들의 대출 취급 적정성을 따지는 현장 검사를 지난 23일부터 진행 중이다.

다음 달에는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도 점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