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이 외국 무기를 사들일 때 기술 이전을 함께 받는 국방 절충교역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하고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의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과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계약 가치가 1000만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USTR이 절충교역을 무역장벽으로 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USTR은 보고서에서 2008년 한·미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에 따라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한다고 지적하며 “과도기적 조치를 16년 동안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또 월령과 관계없이 소고기 패티·육포·소시지 등 가공 소고기 수입을 계속 금지하는 것 등을 무역장벽으로 꼽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관세와 관련해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낮을 것”이라고 밝혀 국가별로 세율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상호관세 발표 시점은 미 동부시간 기준 “1일 밤이나 2일 중”이라고 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 동부시간 2일 오후 3시(한국시간 3일 오전 4시)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과 경제안보전략TF 첫 회의를 열어 미국의 관세 부과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려움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이 외국 무기를 사들일 때 기술 이전을 함께 받는 국방 절충교역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하고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의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과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계약 가치가 1000만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USTR이 절충교역을 무역장벽으로 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USTR은 보고서에서 2008년 한·미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에 따라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한다고 지적하며 “과도기적 조치를 16년 동안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또 월령과 관계없이 소고기 패티·육포·소시지 등 가공 소고기 수입을 계속 금지하는 것 등을 무역장벽으로 꼽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관세와 관련해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낮을 것”이라고 밝혀 국가별로 세율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상호관세 발표 시점은 미 동부시간 기준 “1일 밤이나 2일 중”이라고 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 동부시간 2일 오후 3시(한국시간 3일 오전 4시)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과 경제안보전략TF 첫 회의를 열어 미국의 관세 부과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려움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은
아르헨티나 빈곤율이 2022년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강도 높은 긴축 정책에 빈곤율이 오를 것이란 우려까지 불식되며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경제 개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3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국립통계청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빈곤율이 38.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같은 해 상반기 52.9%에서 14.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약 170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난 셈이다. 극빈층도 560만 명에서 380만 명으로 줄었다.밀레이 대통령은 2023년 말 취임 이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도 줄어들면서 서민 경제가 위협받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번 빈곤율 하락은 정반대 결과를 보여줬다. 대통령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수치는 과거 정책의 실패를 보여준다. 가난한 이를 돕겠다면서도 수백만 명을 빈곤으로 내몰았다”며 전 정권을 비판했다.빈곤율 하락에는 물가 상승률 둔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 12월에 전월 대비 25.5%에 달한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2.5%까지 떨어졌다. 여기에 지난해 4월부터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앞서면서 실질 임금이 올랐다. 정부의 전체적인 지출은 줄었지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직접 지원은 일부 확대됐다. 아르헨티나 250만 가구가 수령하는 양육수당은 1년 사이 351.5% 인상됐다.아르헨티나는 지난해 3분기 경기 침체에서 벗어났으며 최근에는 16년 만에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아르헨티나 국내총생산(GDP)이 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임다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