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20% 초과는 국민적 합의 필요" 김동연 부총리, 국감서 밝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검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조세부담률 20% 초과는 국민적 합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식재산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허 박스’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조세부담률은) 가능하면 20% 선을 안 넘기려고 한다”며 “국민 부담이 늘지 않도록 11조5000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정부는 내년 조세부담률로 올해(추경안 기준)보다 0.3%포인트 높은 19.6%를 전망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특허 박스 제도 도입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벤처나 스타트업 쪽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다”며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개인이 공헌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그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해 주는 고향세 제도에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도 “일본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지만 과도한 경쟁 등 부정적 영향도 있다”며 “일본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의 연령 기준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료 이용은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질문에 “노인 연령 상향이나 러시아워(시간에만 일부 징수하는) 문제 등 검토하는 사항이 있다”며 “(서울시와) 같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