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와 협의 덜 돼"…제재국면 '방북' 부담 감안된 듯 北 "南 개성공단 입에 올릴 자격없어…보상이나 잘해줘라" 주장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과 관련해 20일 정부 입장을 발표하려던 계획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개성공단 관련 정부 입장 표명이 관계부처와 협의가 덜 돼 보류됐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과 관련해 "유관부처와 협의 중이고 내일 정도에 결정이, 입장이 정리되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입장발표 보류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 내에 대체적인 공감대는 있지만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좀 더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주요한 방북 신청에 있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통일부의 입장 발표가 보류된 데는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국면에서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에 협조하라고 북측에 요청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 통일부는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을 위해 북측에 협조를 촉구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입장 발표가 보류되면서 통일부가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마치지 못한 채 입장을 발표하려던 것이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발표 전에는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추가적인 협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이날 새벽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시사하는 보도를 한 것도 보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보도가 보류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직접적으로 연결됐다고 보긴 그렇다"면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안은 아니고 북한의 반응을 예단해서 말씀드리진 않겠다"고 말했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 당국은 개성공업지구 문제를 입에 올릴 자격도, 명분도, 체면도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남조선 당국은 저들은 물론 그 누구도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군사통제구역인 개성공업지구에 들여보낼 자격도 명분도 체면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면서 "우리의 지역에서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하기 전에 남측 기업들에 공업지구 폐쇄로 산생된 피해보상이나 잘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은 이달 초 대외선전매체들을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을 시사하는 듯한 보도를 잇따라 했다.
그러자 개성공단 기업인 40여 명은 무단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물을 점검하겠다며 통일부에 방북을 신청했다.
청와대가 원자력 발전소 신설 가능성에 대해 “아직 원전을 신규로 건설하거나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긴 이른 것 같다”고 8일 밝혔다. 청와대는 기후부가 이달 중 실시할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원전 신설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만 에너지 대전환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신중하게 검토할 시기인 것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회의원회관 정책토론회에서 “마음 같아선 전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쉽지 않다”고 말하며 원전의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했다.지난해 초 여야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원전 2기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 이를 원점에서 논의하기로 하면서 경제계에선 큰 우려가 나왔다. 생산 단가가 비싸고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지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인공지능(AI) 시대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논리에서다.경제계에선 정부가 원전 신설을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후부는 지난 7일까지 두차례 정책 토론회를 마쳤고, 이달 중 대국민 설문 조사를 통해 원전 신설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한국에너지저보문화재단이 지난해 9월 원전 필요성을 묻는 설문 조사 결과, 87%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만큼 원전 신설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더 높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한 기업 관계자는 “원전을 늘리는 것 말고는 전력 수요에 대응할 답이 없다”며 &ldqu
미국의 국방비 확대가 현실화하면 인도·태평양 지역 및 유럽 동맹국에 대한 국방비 증액 요구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이 중국을 의식해 군 전력의 양적 확충에 본격 나서면서 동아시아 안보 긴장감도 높아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8일 “미국은 본토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 서반구(아메리카 대륙과 그 주변)에 역량과 자본을 집중하고 이외 지역은 동맹국들에 부담을 전가하려할 것”이라며 “미국이 앞장서 국방비를 증액할 경우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 압박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후 미국은 한국·일본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회원국을 상대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리라고 요구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핵심 군사비 3.5%와 네트워크 방어·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 간접 안보 예산 1.5%를 달성하기로 했다. 한국도 같은 기간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증액하기로 했으나 미국의 요구 수준은 중장기적으로 이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이는 중국과 전략경쟁에서 한국에 대해 역할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미국은 지난해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다음 세기 핵심적 경제·지정학적 격전지’로 지목하며 한국에게 제 1도련선(일본과 필리핀을 잇는 해상 방어선) 내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강조했다”며 “지금까지는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유연성 확대를 강조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요구를 할 수
신영대·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두 의원의 지역구는 6월 지방선거에 맞춰 보궐선거 대상이 됐다. 6·3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지역구까지 최소 4석, 광역단체장 출마자 자리를 고려하면 최대 10석 안팎의 ‘큰 장’이 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재보궐 ‘무주공산’ 곳곳에이날 대법원은 22대 총선에서 경선 여론 조작을 한 혐의를 받은 신 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 징역형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 매수, 이해 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 의원 당선 사실도 무효가 됐다.이 의원은 2024년 4월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이날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민주당은 이날 신 의원 지역구인 전북 군산김제부안갑과 이 의원 지역구인 경기 평택을을 하루 만에 잃었다. 전통적 여권 강세 지역인 신 의원 지역구보다는 수도권인 이 의원 지역구의 손실이 뼈아프다는 게 내부 평가다. 신 의원 지역구는 22대 총선 민주당 득표율이 86.73%에 달했다. 이 지역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을 비롯해 전수미 변호사, 채이배 전 의원 등 거론되는 여권 후보도 이미 많았다. 반면 경기 평택을은 의료 대란 등으로 ‘정권 심판론’이 불었던 22대를 제외하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