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이달 중 정부 확답 없으면 총력투쟁"

법외노조화·교원평가·성과급제 '3대 적폐' 규정…철회 요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교원성과급제, 교원평가제 등을 '3대 교육적폐'로 규정하고 이달 중 철회·폐지를 약속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전교조는 다음 달 1일 조창익 위원장 단식과 중앙집행위원 삭발 등 지도부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후 조합원 총투표 결과에 따라 연가투쟁을 벌이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전교조는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162일이 지났지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철회되지 않았고 교원성과급·평가도 폐지되지 않았다"면서 "교육·노동분야에서 정부가 '적폐 계승'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달 내 전교조 위원장을 만나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고 교원성과급·평가를 폐지하겠다는 결단을 밝히길 바란다"면서 "이달 마지막 날까지 답이 오지 않으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교조는 이달 31일까지 정부와 집중교섭을 진행하고 결렬되면 다음 달 1일 지도부 투쟁을 시작하고 6∼8일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같은 달 24일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펼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전교조가 이달 12∼16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 1만6천22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보면 응답자 90.4%가 교원평가 폐지에 찬성했다.

교원평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0.5%,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9.1%에 머물렀다.

응답자 98.1%는 교원평가가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교원평가가 '교육활동을 왜곡한다',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교원·학생·학부모 관계를 왜곡한다'는 데 동의한 응답자는 각각 95.4%와 96.7%, 96.2%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