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공석인 장관을 대신해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공석인 장관을 대신해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는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열려 다소 맥빠진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최수규 중기부 차관에게 “장관대행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라며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도 “차관에게 묻긴 곤란한 질문”이라며 주저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감에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잠식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액이 최근 5년간 9조3905억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전체 벤처기업 3만4720개 중 약 10%인 3379개가 완전 자본잠식에 빠져있고 자본금 5억원 이하 영세 벤처기업도 2만7492개로 전체의 79%”라며 “5년간 정책금융 보증 및 대출사고가 3408건, 사고금액이 1조8502억원에 달했는데 쉬운 벤처 확인제도와 자금 지원이 부실한 벤처기업을 양산하고 벤처생태계를 파괴한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구매를 전제로 중소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52건 중 459건(83.1%)이 성공 과제로 분류됐지만 구매가 이뤄진 경우는 191건에 그쳐 구매율이 42.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성과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엉뚱한 기술 개발에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내후년에는 우리 최저임금이 일본 최저임금인 8000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본다”며 “중소·중견기업이 임금 때문에 공장을 해외로 옮기지 않도록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차관은 업무보고에서 “민간이 창업자 선별과 투자를 주도하고 정부는 규제 완화 등 기반 조성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창업·벤처기업 육성 정책기조를 바꿔나가겠다”며 “이달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벤처인증 민간 주도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창업기업 제품 공공기관 의무구매 확대 △고용창출 기업 및 신성장서비스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논란을 빚고 있는 이케아, 다이소 등 대형 전문점 규제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가구 전자제품 식자재 등 대규모 전문점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한 뒤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기업 간 협력사업의 이익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배분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