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이병기 前 비서실장 지시사항' 문건 공개…"국가 정체성 안맞아"
세월호 박前대통령 7시간 행적 조사도 "해수부가 책임지고 차단"
민중총궐기에도 엄정 대응 지시…"범법행위 손해배상 추진하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이 5·18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문제와 관련해 "국가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노래"라며 "노래의 편향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데 노력할 것"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월호 특조위에서 세월호 참사 담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려 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12일 연합뉴스에 공개한 '2015~2016년 청와대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 문건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이는 당시 청와대에서 생산된 이른바 '캐비닛 문건'을 이 의원이 대통령기록관에서 확인한 뒤 필사한 문건이다.

문건 가운데 '2015년 4월24일 비서실장 지시시항 이행 및 대책안' 내용을 보면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의장 및 여권 일각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국민화합 차원에서 허용해주자는 얘기도 나오는데, 불가 입장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돼 있다.

당시 비서실장은 이병기 전 실장이었다.

이 전 실장은 또 같은 해 5월 6일에도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문제로 논란이 있는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국가 주관행사에서 제창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원칙을 일관성 있게 견지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파행 책임이 정부에게 있는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홍보 대응해 달라"라고 지시했다.

이듬해인 2016년 16일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에도 "일단 이 노래의 가사에 숨은 뜻이 국가 정체성과 맞지 않은 편향적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잘 알리는 데 노력할 것"이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를 저지한 정황도 문건에 담겼다.

이 의원이 공개한 2015년 11월13일 자료를 보면 비서실장 지시시항으로 "세월호 특조위가 사고당일 VIP 행적 등을 조사안건으로 상정하려 한다는데,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책임지고 차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나와있다.

이 문건에는 "세월호 특조위가 VIP 7시간 행적 논란을 조사해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일탈. 월권 행위인 만큼 해수부를 중심으로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함께 공개한 자료에는 이 전 실장은 민중총궐기 집회 등에 강경 대응을 주문한 정황도 담겼다.

2015년 11월 '비서실장 지시사항' 발췌본을 보면 당시 민중총궐기에 대해 "좌파세력이 집결하는 대회"라며 엄정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돼 있다.

이 집회는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한 집회다.

이 전 실장은 집회 다음날에는 "경찰 대응이 너무 방어적이었다"며 "범법행위자를 색출하고 손해배상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왔다고 이 의원 측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