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비용 감안해도 원전 원가 LNG보다 싸다

"한국에 원전 발주하려던 케냐, 러시아행"

미국 환경운동가 셸렌버거 주장 "한국, 탈원전 정책에 수출 타격"
탈원전 정책 계속 추진하면 2035년까지 전력생산비 46%↑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왼쪽 첫 번째)과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두 번째)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원자력발전 원가 중 20%는 사회적 비용과 사후처리 비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반대 측은 그동안 “원자력발전 원가에는 사회적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원자력발전 원가는 ㎾h당 53.98원이었다. 이 중 안전규제비, 지역지원사업비 등 사회적 비용이 ㎾h당 3.30원이었다. 사후처리 비용은 ㎾h당 7.82원이 반영됐다. 원자력발전 원가는 이를 모두 포함해도 신재생에너지(2015년 기준 221.3원)의 4분의 1, 액화천연가스(LNG·147.41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향후 20% 이상 인상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보고서를 토대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 대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2015~2035년 전력생산 비용이 46.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비용이 그대로 전기료에 반영되면 지난해 ㎾h당 111.23원인 요금이 2018년 113.6원으로 2.13% 오른다. 2019년에는 7.21% 오른 119.25원, 2020년에는 10.45% 인상된 122.86원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2024년부터는 134.62원으로 20%까지 오르게 된다. 곽대훈 한국당 의원도 산업부가 제출한 전력거래소의 예측치를 토대로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18% 오를 것이란 자료를 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전기료 인상 가능성을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2020년까지는 인상 요인이 없고, 연료비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2025년까지도 전기료의 급격한 인상은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급격한 인상이란 기준이 뭐냐”고 질문하자 백 장관은 “2020년부터 2025년 사이에는 전기료 인상이 얼마나 될지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미국 환경운동가인 마이클 셸렌버거 환경진보 대표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 원전 수출이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셸렌버거 대표는 미국 타임지가 2008년 ‘환경의 영웅’으로 선정한 인물이다.

그는 “최근 영국과 케냐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다”며 “케냐가 한국에 원전을 발주하려고 했는데 러시아로 돌아섰고 영국에서도 한국이 수주할 가능성이 컸지만 이제는 영국도 재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셸렌버거 대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방한했다. 서한은 케리 이매뉴얼 매사추세츠공대(MIT) 기상학과 교수, 미셸 마비에 샌타클래라대 환경학과 교수 등 환경분야 석학과 환경운동가 등 21명이 공동 작성했다.

이태훈/박종필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