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정시, 공정한 통로 사라져"…양화대교 2번 올라간 사연

고공시위 벌인 이종배 공정사회국민모임 대표

사시 존치, 정시 확대를 요구하며 양화대교에서 고공시위를 벌인 이종배 대표. / 사진=공정사회국민모임 제공

“우리 사회에 공정한 통로가 사라지고 있어요.”

마지막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명단이 발표된 11일,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39·사진)에게 소회를 묻자 돌아온 답변이다. 3차 면접은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정도라 사실상 이날 사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돈 없고 ‘빽’ 없는 평범한 서민이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사시를 존치해야 한다”고 되풀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문제적 인물’이다. 추석 연휴인 지난달 29일 서울 한강의 양화대교에 올라갔다. 사시 존치를 각 정당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고공시위를 벌였다. 사시를 올해까지만 선발하는 법 조항을 삭제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사시 체제를 병행하자는 것이었다.

작년 초까지 5~6년 동안 사시를 준비했던 그는 원래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대표를 맡았다. 앞서 올 5월 대선 기간에는 대통령 후보들에게 사시 존치 공약 채택을 촉구하며 양화대교에 오른 적 있다.

이후 대입 정시 확대 주장까지 더해 지금의 공정사회국민모임 결성을 주도했다. 이 대표는 “수시와 로스쿨로 한국사회의 ‘현대판 음서제’ 세트가 완성된다는 위기감을 느꼈다”고 했다. 이 단체는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개편 논란 때 수능 절대평가를 강력 반대하며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그가 보기엔 로스쿨과 수시가 ‘적폐’, 반면 사시와 정시는 ‘공정한 기회’를 상징한다. 고비용·고학력 구조가 진입장벽인 로스쿨의 우회 방편으로 사시를 남겨두고(사시 존치), 20%대로 떨어진 현행 정시 비율을 50~60%까지 끌어올리는(정시 확대) 내용의 두 법안을 이 대표는 ‘공정사회법’이란 별칭으로 불렀다.

두 차례 양화대교에 오른 그에게 손을 내민 곳은 자유한국당이었다. 대선 때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홍준표 대표가, 추석 연휴 때는 홍 대표의 위임을 받은 염동열 의원이 시위 현장을 찾아와 이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약속했다.

이 대표는 “특정한 정치 성향이나 지지 정당이 없는 중립적 단체인데 공교롭게도 두 번 모두 한국당과 손잡는 모양새가 됐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사시 존치와 정시 확대 법안 통과에 함께하도록 설득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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