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비 가계부담 OECD 3위

OECD 건강 통계 2017

한국 국민이 직접 내는 의료비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분석한 ‘OECD 건강 통계 2017’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경상 의료비 중 공공재원 지출 비중은 56.4%로 OECD 회원국 평균(72.5%)보다 낮았다. 공공재원은 정부 재원(세금)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금액이다. 경상 의료비에서 공공재원 비중이 한국과 같거나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라트비아(56.4%) 멕시코(51.7%) 미국(49.1%) 등 3개국뿐이다.

공공재원 비중이 적은 만큼 한국 국민이 직접 내는 의료비 부담은 비교적 컸다. 2015년 기준 국내 의료비 지출 중 가계 직접부담 비중은 36.8%로 OECD 평균(20.3%)보다 1.8배 높았다. 한국은 라트비아(41.6%) 멕시코(41.4%)에 이어 세 번째로 국민 부담이 큰 나라로 꼽혔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진료항목이 국민 부담을 키웠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