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지난 2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현지 금융·경제인과의 대화에서 오간 얘기를 꺼냈다. 당시 참석한 해외 투자자들은 정부의 분배 정책과 재벌 개혁에 우려 섞인 질문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의 경제 정책은 사람중심 경제”라며 “일자리·소득주도,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개의 축이 사람중심 경제로 이뤄진다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혁신' 띄우기 나선 문재인 대통령…'성장정책 부재' 비판 불식
문 대통령이 이날 미국 순방 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론’을 제시한 것은 미국에서 해외 투자자를 만난 뒤 혁신성장과 관련해 더욱 구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경제정책인 ‘제이(J)노믹스’가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출범한 뒤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는 새 정부의 개혁 작업과 맞물려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 최저임금 인상(소득 주도 성장),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일자리 중심 경제),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방안(공정경제)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경제 성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혁신성장은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비판이 많았다. 정부가 대기업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기업이 주체인 혁신성장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 대통령이 추구하는 혁신성장은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성장으로, 창업과 4차 산업혁명을 성장동력으로 삼는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혁, 신생기업에 대한 자금 및 판로 지원 확대,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확충 등을 공약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를 인정한다거나 혁신성장으로 성장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처음부터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함께 주창했다”며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경제의 양날개와 같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분배·복지만 가지고 성장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혁신주도 성장 전략을 마련할 시점이라는 걸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혁신성장 대책 마련을 관련 경제부처에 지시하면서 이르면 다음달께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4차산업혁명위원장에 1세대 벤처창업가 출신 장병규 블루홀 의장을 임명했다.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공석인 만큼 청와대는 김수현 사회수석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혁신성장 전략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도 이날 “혁신성장 전략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라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야당과 언론 등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다 보니 민간부문 일자리 정책과 산업정책 부족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규제혁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꼭 필요한 규제도 있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혁파해야 할 규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국에서 규제가 사회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 사례로 ‘금융’을 꼽았다. 그는 “연대보증, 담보대출이 주다 보니 창업을 못한다”며 “금융혁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미현/배정철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