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요즘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 바도 없음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럴 경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예컨대 1991년 이후 우리 정부가 유지해 온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북한의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명분이 약화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남북한이 핵무장을 하면 동북아 핵무장이 확산되는 문제도 있다”며 “이런 여러 문제들은 한반도에 전략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