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0일 내놓은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 개편 시안에서 절대평가 확대 방안을 두 가지 제시했다.
국어와 수학, 탐구영역은 상대평가를 유지하되 나머지 4과목에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1안,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2안이다.
교육부는 개편 시안을 발표하며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안과 2안 모두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했고 절대평가 확대 범위를 둔 논란은 결국 수능 개편을 1년 미루도록 만들었다.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은 1안이 현행 수능과 별다를 것 없고 국어와 수학 등 상대평가 과목으로 '쏠림현상'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채택을 반대했다.
2안을 상대적으로 지지하면서도 '환영'하지는 않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40여개 단체가 속한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는 "1안은 현행 수능과 다르지 않은 말로만 개편안"이라면서 "현재와 같은 9등급제 아래서는 2안도 학교 교육 정상화에는 이바지하지 못하고 절대평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확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절대평가는 변별력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성취 수준만 판별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절대평가 원리를 이해한다면 '전 과목 5등급 절대평가'로 수능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성향 교육단체와 입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안과 2안 모두 수학영역 문·이과 구분을 유지해 2015 개정교육과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수성향 단체들은 1안을 지지했지만 역시 흡족해하지는 않았다.
1안도 기본적으로는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고등학교 교사 1천613명을 대상 모바일 설문조사를 벌여 절반 이상인 55.9%(902명)가 1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입시에서 정시모집 확대 등을 주장해온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1안과 2안 모두 실패할 개선책"이라면서 "모두 폐기하고 수능 전 과목을 상대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초·중·고등학생 부모 3천7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부모 10명 중 7∼8명이 현행 수능 유지를 원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입시전문가들은 1안이든 2안이든 수험생 학습부담을 크게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은 1안에 대해서는 "변화의 최소화로 대학입시에서 안정성이 기대되지만 풍선효과로 국어과 수학 사교육이 급증할 것"이라고 평가했고, 2안은 "수능 영향력이 줄면서 학교 교육 정상화는 이뤄지겠지만 대학별 고사가 부활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강원대와 충북대 의과대학 정원이 내년 이후 두 배로 증가하는 등 지역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이 대폭 확대된다. 이들 대학이 지역 의사 양성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늘어난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한다.교육부는 13일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안’을 전국 의대에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배정 대상은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다. 의대 정원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24학년도 기준 3058명이던 의대 정원은 2027학년도에 490명 늘어난 3548명, 2028학년도부터 613명 증가한 3671명으로 운영된다.이번 증원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곳은 강원대와 충북대다. 의대 입학 정원이 각각 49명에 불과한 ‘소규모 의대’에서 2028학년도부터는 정원이 두 배인 98명으로 늘어난다. 2027학년도 정원은 39명씩 증원한 88명이다. 지역 거점국립대 의대 확 키운다…전남·북, 부산대 '초대형 의대'로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확정한 후 교육부는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대학별 정원 배정에 들어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3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으로 (24·25학번이 동시수업을 받는) 더블링 등의 어려움이 커 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배정위를 구성했다”며 “늘어난 증원은 지역의사제로 선발될 예정이어서 지역 의료 양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립대 우선 배정’ 및 ‘소규모 의대의 적정 정원 확보’가 주요한 배정 기준이었다. 지역 거점 국립대임에도 정원이 49명밖에 되지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가 13일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요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2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쿠팡 상대 손배소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태 발생 후 셀프 조사 결과 발표, 쿠폰 보상 등 고객들을 기망한 것을 2차적 불법 행위로 청구 원인에 이미 추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향은 8만2407명의 피해자를 대리해 쿠팡을 상대로 23건의 손배소를 진행 중이며, 원고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매월 추가 소송 제기를 예고한 상태다.애초 지향은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건 판례 등을 참고해 피해자 1인당 30만원을 배상액으로 요구했는데, 이를 증액하겠다는 얘기다.장서우 기자
올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 갈등 여파로 전공의 수련과 의대생 교육에 공백이 생긴 영향이다. 정부는 순회·비대면 진료 확대로 지역 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13일 의과 공보의 인력 급감에 따른 지역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에 그쳤다. 100명 미만의 신규 인원은 최근 10년 만에 처음이다. 공보의는 의사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서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인력이다. 의과 공보의 규모는 현역 병사와의 복무 기간 격차 심화와 여학생 비율 증가로 지속 감소했다. 현재 현역 병사의 복무 기간은 18개월인 데 비해 공보의·군의관은 36개월이다.복지부는 2031년까지 공보의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의료 취약 지역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 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도서·벽지 보건지소 139곳에는 공보의를 우선 배치한다. 미배치 보건지소 393곳은 치과·한의과 공보의 배치 여부와 인구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기능 개편을 추진한다. 151곳은 보건지소에 진료 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의과 상시 진료를 맡는다. 42곳은 보건진료소로 전환하고, 나머지 200곳은 현재와 동일하게 보건소 공보의가 순회 진료를 맡는다.비대면 진료·원격 협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취약지 주민이 계신 곳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보건의료 체계로 혁신하겠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