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축소…교과특기자 전형 폐지 유도", "국민 이해 없으면 정책 성공 못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대입 전형을 학교생활기록부와 수능 위주로 단순화하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브리핑에서 "일반고를 중심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학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대입 평가기준 정보를 대학과 협의해 공개하고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겠다"며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법제화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종에 대한 불신과 불안 해소를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교육 유발 요소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교사추천서와 학생부 기재 양식 개선 방침을 밝혔다.

또 평가 과정에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위반 시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대입 전형 단순화를 위해 논술 전형은 축소하고 예체능을 제외한 교과 특기자 전형은 단계적 폐지를 유도하겠다"며 "대입 체제 안정화와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대입 정책을 3년 6개월 전까지 발표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취지와 목적이 훌륭한 교육정책이라 해도 국민의 이해와 사회적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

교육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가치와 방안을 공유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담대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2021학년도 수능 개편과 관련해 "새 정부 탄생 이후 8월 말까지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부의 교육철학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해와 입장 차이가 첨예해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김 부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특정 안을 강행하기보다는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개편 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국가교육회의 자문을 거쳐 내년 8월까지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내신 절대평가제), 고교 체제 개편을 포함한 고교 교육 정상화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대입 정책까지 포괄적으로 담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고유선 기자 kong@yna.co.kr, cin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