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방정부 폐쇄카드 현실화될까…'6가지 시나리오'

새로운 중재안·추후 분리 처리·폐쇄 강행 3가지 유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피닉스 집회에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연방정부 셧다운(잠정폐쇄)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이런 극단적 조치가 과연 실현 가능한지에 관심이 주목된다.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잠정폐쇄에 대해 별일 아닌 것처럼 말해왔으나 이런 상황이 실현될 경우 미칠 파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극단적 조치까지 동원할지는 '안갯속'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현지시간) D데이인 9월30일 실제 연방정부가 폐쇄될지에 대한 전망을 시나리오별로 다뤘다.

첫번째 '경우의 수'는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국경장벽 건설 예산안을 처리, 연방정부가 폐쇄되지 않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지만, 민주당의 반대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의 힘'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WP는 분석했다.

특히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를 점하고 있긴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저지할 수 있는 상원 의결 정족수(60표)에는 못미치는 실정이다.

두번째 시나리오는 의회가 완전한 국경장벽 예산안은 처리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국경 안전 조치를 승인, 역시 연방정부가 폐쇄되지 않는 경우다.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의 개념을 어느 정도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냐에 따라 연방정부 폐쇄를 막을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층'이 이를 받아들이지는 별개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세번째는 의회가 단기 예산을 처리하되 추후 국경장벽 예산안도 다룬다고 합의하는 분리대응을 통해 연방정부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의회가 본질적 해결책을 뒤로 미루는 방안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이 역시 가능성 있는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처리시한(9월30일)이 다가올수록 의회도 예산안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받을 수 없는 만큼, 논란이 되는 국경장벽 예산은 추후 토론의 대상으로 넘기는 봉합책인 셈이다.

네번째는 공화당 소속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를 저지할 수 있도록 상원 의결 정족수를 낮춰 국경장벽 예산안을 처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족하겠지만, 앞서 61명의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지난 4월 매코널 원내대표에게 현행 의결정족수 유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던 만큼, 실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내다봤다.

다섯번째는 의회가 국경장벽 예산안은 제외한 채 나머지 예산만 처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위협한 대로 연방정부 폐쇄를 실행에 옮기는 시나리오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역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폐쇄가 불러올 정치적 파장을 감수해야 한다.

그 스스로 지난 2013년 10월 연방정부 폐쇄 당시 "국민은 의회보다는 대통령에 더 열받아 있다"고 트위터 글을 남긴 바 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의회가 국경장벽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만 처리하고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경우이다.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와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각각 3분의 2씩의 정족수를 확보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연방정부 폐쇄를 막을 수 있다.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워싱턴포스트의 분석이다.

WP는 6가지 시나리오 중에는 둘째, 셋째, 다섯째 시나리오가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