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 '1호 안건' 채택
25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회의에 앞서 김 부총리를 비롯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과 관련, 세종 연양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김 부총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나가 돼 아이를 다 함께 돌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학교 안팎의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나가 달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부처 공동 정책연구를 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관계부처 합동 기본계획을 내놓기 위해서다. 교육부 외에 복지부도 지역아동센터에서 ‘다함께 돌봄’이란 비슷한 취지의 시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여가부 역시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 나눔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온종일 돌봄교실이란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관련 사업을 확대해왔다.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중심으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희망자에 한해 초등학교 1, 2학년으로 대상을 넓혔다. 오후 5~6시까지 운영되던 시간대를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한 온종일 돌봄교실 제도도 시범 도입했다. 새 정부에선 이를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확대 안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일각에선 ‘돌봄교사’를 대규모로 양산해 또 다른 학교 내 비정규직 문제를 낳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때도 원어민 같은 영어 발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어전담강사를 대규모로 양산했다. 현재 이들은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교육계 관계자는 “돌봄교사를 정규직으로 할지, 비정규직으로 할지 신분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2호 안건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직업계고 학생의 학습권과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실습을 근로가 아니라 학습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 대책은 올 1월 전주 LG유플러스 고객센터인 LB휴넷으로 취업연계형 현장실습을 나간 특성화고 학생이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