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유죄' 법원 앞 "환영 속 아쉬움" vs "억지 판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5일 1심에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인 시민단체들은 서로 다른 이유로 불만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의 유죄를 주장하는 노동계에서는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고, 무죄를 주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단체들은 재판부가 억지 판결을 내렸다고 부르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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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판결 직후 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부회장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형량이 적다고 지적했다.

삼성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딸을 둔 황상기씨는 "이재용은 박근혜·최순실에게 직업병 피해자들을 치료하고 보상해줄 돈으로 뇌물을 줘 불법 경영권 승계를 했는데 그 대가가 겨우 징역 5년이라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라두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은 "재판부가 정경유착 고리를 끊을 수 있게끔 실형을 내린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재판부가 이재용을 삼성그룹 총수가 아닌 범죄자로 봤다면 10년 이상 중형을 내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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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삼성의 불법행위가 상당수 유죄로 인정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범죄로 인정된 금액만 해도 수십억에 이르는데 형량이 5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 재판 결과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터라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패닉에 빠진 분위기였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재판부가 초반에 "명시적·묵시적·간접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우리가 이겼다"며 서로 부둥켜안고 자축했으나 결국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분위기는 이내 싸늘해졌다.

법원삼거리에 모인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와 대한애국당 창당준비위원회 등 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 회원 400여명은 선고공판이 끝나자 "사법부가 죽었다", "대한민국은 무너졌다"며 오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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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운동본부는 선고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사법부 판결은 법적 논리와 사회적 통념을 모두 무시한 흉악적 판결이자 박 전 대통령을 유죄로 엮으려는 억지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runran@yna.co.kr